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보고서

소개글

채권각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제1장 序論

제2장 本論

Ⅰ. 序說
1.의의
2.종류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 인정여부
Ⅱ. 法的性質
1.특정물매매에서의 담보책임
2.종류매매에서의 담보책임
Ⅲ. 特定物賣買에서의 瑕疵擔保責任
1.요건
2.책임의 내용
3.권리행사기간
Ⅳ. 種類賣買에서의 瑕疵擔保責任
1.요건
2.책임의 내용
3.권리행사기간

제3장 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제1장 序論
매매가 성립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는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매매는 유상계약의 전형에 속한다. 따라 서 매도인이 이전한 권리에 흠이 있거나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의 대가관계의 균형이 깨진 것이 되므로, 그러한 흠에 대하여 매 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즉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의 유상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다. 민법은 제570조 내지 제584조에 걸쳐 담보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크게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 자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자.

<중 략>

Ⅳ. 種類賣買에 있어서의 瑕疵擔保責任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p.1297.

(1)요건
종류매매에서 특정이 있기 전에는 매도인이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 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담보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특정되고 난 후에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2)책임의 내용(제581조)
종류매매에서는 특정물매매에서와 같은 담보책임 외에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된 다. 즉 매수인은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그에 갈음하여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인 사이의 매매에 대해서는 상법 제69조의 특칙이 적용된다. 즉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Ⅰ. 국내단행본
김상용, 『채권각론』, 박영사, pp.202-206, 2009.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pp.1394-1414, 2008.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pp.267-282, 2006.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pp.334-342, 200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pp.1281-1297, 2008.

Ⅱ. 웹사이트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로앤비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