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 그 원인과 해결책

소개글

교육 불평등의 개념과 원인, 현재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현황,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 보려 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개념 정의
3. 문제점과 현황
4. 원인
5. 대안
1) 정부 측 대안
2) 민간 측 대안
3) 외국의 사례
6.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불평등이란, 둘 이상의 사람을 비교했을 때 각자가 지니고 있는 속성들의 수직적ㆍ평가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활동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자격, 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기회의 불평등 또는 형식적(절차적) 불평등이라고 한다. 돈과 재산을 비롯한 경제적 부나 권력, 명예, 지위, 재능, 미모 등 희소한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불평등은 소유의 불평등 또는 실질적(내용적) 불평등이라고 한다. 형식적 평등의 실현은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기회의 불평등이 많이 해소되었지만, 불평등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아니다.
교육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동안은 주로 교육기회균등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는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노력이 교육평등을 실현시키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교육기회균등이라는 말보다 교육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오늘날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형식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정형편에 따라 그런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기회의 평등이 실질적 불평등으로 인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가정형편이 좋아 입시준비에 전념할 수 있고 과외공부도 많이 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우수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교육수준의 차이는 직업지위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일생 동안의 소득과도 연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라서 개인소득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대학을 진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교육수준이 각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고 한다면 교육을 매개로 한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전혀 다르다. 교육이 오히려 불평등 재생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선발기능을 통하여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 재생산에 관한 고찰> 김현정,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修行評價 過程에 內在된 敎育 不平等 要因 分析> 황승재, 경상대학교 2000
•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김형기 2006.11.10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