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등록일 2002.05.03 | 최종수정일 2014.09.2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 물권
【물권의 종류】
【물권의 객체】
【물권의 효력】
▶1물1권주의
▶물권법정주의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地役權, easement)】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lien)】
【질권(質權, pledge)】
【저당권(抵當權, Hypothek)】

본문내용

▶ 물권
사법상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채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주요 권리이다.
【채권과의 차이】 채권은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데 대하여, 물권은 사람과는 관계없이 어떤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은 대인적(對人的) 권리인 데 대하여, 물권은 대물적(對物的) 권리이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이므로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데 대하여, 물권은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채권은 대인권 ·상대권, 물권은 대세권(對世權) ·절대권이라고 일컬어진다. 또한 채권은 같은 채무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채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는 데 대하여, 물권은 1개의 물건에 같은 내용의 물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없는 점에서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는 반면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이념적으로 채권이나 물권의 특색을 대비한 것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예로서 임차권이 채권인 데도 정책적인 입법으로 임차권을 강력히 보호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의 임차권은 물권과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물권의 종류】 채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할 수 있으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물권법정주의).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물권법에 관한 보고서. 91페이지
    (345) ├ 준점유(210) └지상전세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대하여 지상을               전세자가 아니라 건물소유 ...                       저당권 설정 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 할
  • [물권]8대 물권 11페이지
    . 따라서 요역지이용의 권원이 소유, 지상, 전세, 임차 등이 ... 하기 위한 물권이다. 2. 지상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토지소유 ... 소유한다고 해서 건물소유자 등은 당연 지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 용익물과 담보물권 12페이지
    불이행으로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을 설정한 것으로 함 ② 성립요건 - 저당권 ... 3. 전세권 Ⅱ. 담보물권 1. 유치 2. 저당권 Ⅰ. 용익물권 1 ... , 저당, 전세 법정담보물 유치, 법정질권, 법정저당, 비전형
  • 기초 법률용어 6페이지
    ?점유?소유?지상?지역?전세?유치?질권?저당권등 여덟 가지로 ... 성질로는 관념성, 전면성, 혼일성, 탄력성, 항구성이 있다. 6. 저당권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피담보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 [물권법]용익물과 담보물에 대해서 32페이지
    ), 질권인 또는 그 저당부동산 위에 지상이나 전세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 ... 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질권 저당권에만 인정된다. 2) 유치적 효력 채권 ... . 유치 질권에 인정되지만, 저당권과 같이 목적물의 점유를 요소로 하지
  • [민법 ] 물권법 12페이지
    물권 * 유치 * 질권(시험에서 제외) * 저당권 7) 물의 효력 ① 우선 ... 수반하는 재산(지상,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 전세, 질권), 광업 ... 물 : 법률상 당연히 발생(유치,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등) * 약정
  • 의 종류 6페이지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 점유는 소유이나 지상 등의 ...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이다. 9.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 ... 담보물을 말한다(민 356).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물권적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물권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