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등록일 2002.05.03 | 최종수정일 2014.09.2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 물권
【물권의 종류】
【물권의 객체】
【물권의 효력】
▶1물1권주의
▶물권법정주의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地役權, easement)】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lien)】
【질권(質權, pledge)】
【저당권(抵當權, Hypothek)】

본문내용

▶ 물권
사법상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채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주요 권리이다.
【채권과의 차이】 채권은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데 대하여, 물권은 사람과는 관계없이 어떤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은 대인적(對人的) 권리인 데 대하여, 물권은 대물적(對物的) 권리이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이므로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데 대하여, 물권은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채권은 대인권 ·상대권, 물권은 대세권(對世權) ·절대권이라고 일컬어진다. 또한 채권은 같은 채무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채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는 데 대하여, 물권은 1개의 물건에 같은 내용의 물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없는 점에서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는 반면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이념적으로 채권이나 물권의 특색을 대비한 것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예로서 임차권이 채권인 데도 정책적인 입법으로 임차권을 강력히 보호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의 임차권은 물권과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물권의 종류】 채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할 수 있으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물권법정주의).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물권법케이스-전세권 2 페이지
    Ⅰ. 문제제기 1. 전세권 등기 이전에 B은행의 2000만원 저당권을 우선 등기해 주었는데, 甲이 실제 권리관계의 순서를 주장하여 등기 순서에 反해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집주인 乙이 丙에게 A아파트를 양도..
  • [건국대학교]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의 인정여부 5 페이지
    [사례] [1]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2]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1 페이지
    권리의 흠결 -채무불이행책임 -이행이익배상 -확대손해의 경우 귀책사유 요함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 제570조 타인권리 전부의 매매 해제권 : 선의, 악의 -이행불능(주관적 불능)이므로 최고도 ..
  • [물권법] 용익물권과담보물권 25 페이지
    地上權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工作物 혹은 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79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賃借權이 주로 활용되며, 地上權이 설정되는 예는 ..
  • 물권법에 관한 보고서. 91 페이지
    제1절 물권법의 의의 및 특질 1. 물권법의 의의 사람의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2. 물권의 본질 (1) 강행 법규성 :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가 좁고 물권법정주에 의..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