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목차

1. 일물일권주의
2. 물권법정주의

본문내용

일물일권주의의 의의는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물권의 절대성, 배타성의 당연한 귀결이다.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한다면 그 공시가 곤란하다는 점, 또는 공시질서 혼란을 방지하는 데 그 인정의 근거가 있다. 일물의 표준으로는 독립한 물건의 여부는 결국 사회통념,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된다. 토지의 경우 필지 단위로 구별되며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면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토지와는 별도로 물건의 객체가 된다.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는 첫째, 토지의 경우 이번 등기부를 떼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현행 제도 하에서 분필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