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종류 간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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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점유권
2. 소유권
3. 지상권
4. 전세권
5. 지역권
6. 유치권
7. 저당권
8. 질권

본문내용

- 물권의 종류
점유권 - 사실적 권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

본권 - 관념적 권리
소유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
제한물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중 하나만 지배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사용가치를 지배

1) 점유권
- 의의 : 점유권이란, 본권(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
유무를 불문(본권 O,X 중요하지 않음)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본권과 개념상 구별된다. 보통 점유권과 본권ㅇ느 병존하나,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본권은 있으나 점유권이 없는 경우(피해자)도 있다.

- 개념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2.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관적 요건으로서 사실상의 지배와 주관적요건으로서 점유설정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실상의 지배란, 사회통념상(상식적으로)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는 장소적인 관계(장소적 밀집성), 시간적인 관계(시간적 계속성),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및 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