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과제_물권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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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과제_물권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Ⅰ물권법정주의(=물권한정주의)
1.의의
물권법정주의란 민법 제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2.근거
1)물권은 특정의 물건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배타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 공시방법을 결부하므로 법률로써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한정하고 그 공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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