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해상편 선하증권

소개글

상법 해상편 기말고사 페이퍼 자료중 한 주제 입니다.

A+받았구요.

암기하기 좋게 편집되어있으며(두쪽모음인쇄), 해상법대계, 상법총론 교재를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 선하증권의 의의

Ⅱ. 선하증권의 법률적 성질

Ⅲ. 선하증권의 종류

Ⅳ. 선하증권의 발행
1. 발행주체 및 시기
2. 기재사항
3. 발행형식과 양도 및 처분

Ⅴ.선하증권의 효력
1. 채권적효력
2. 물권적효력

본문내용

Ⅰ. 선하증권의 의의
선하증권은 선적서류의 기본으로, 해상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운송물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권 또는 운송급부청구권을 표창하는 증거증권이다. 해상운송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그 성립에 선하증권의 발행을 요하지 않으며 운송계약 성립 후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청구에 의해 운송인이 발행한다.
Ⅱ. 선하증권의 법률적 성질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성립과 내용, 운송조건,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며, 물품의 매도인이 계약에 의한 물품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증거증권이다.
또한 운송급부청구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이 증권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가 증권이다.
유가증권으로서의 선하증권은 채권적 증권 중 물품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물품증권이면서, 그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인도증권 내지 처분증권이고, 증권의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요식증권이다. 또한 유인증권이며, 선하증권 상의 당사자간 권리의무가 선하증권 상 기재가 아닌, 선하증권 발행 이전의 실제 운송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비문언증권이다. 단, 선의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 관계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재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문언증권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도 선하증권은 제시/ 상환/환수 증권이며, 지시식 선하증권의 경우 최후의 피배서인과 무기명 선하증권의 경우 증권의 소지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자격증권이다. 그리고 단순한 기명식 선하증권은 배서에 의한 양도 처분이 가능한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다.

참고 자료

해상법대계
상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