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1인회사

목차

Ⅰ.서

Ⅱ. 1인 회사
1. 1인 회사에 대한 회사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
(1) 1인 회사의 실무총회소집절차의 필요 여부
(2) 이사의 자기법래와 이사회의 승인의 여부
(3) 1인 회사에서의 법인격의 무시와 주주의 책임
2. 1인 회사의 총회
3. 1인주주회사를 인정하는 근거
4. 1인유한회사의 설립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본문내용

3. 1인주주회사를 인정하는 근거
(ⅰ) 회사는 사단이므로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가 회사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으로 되어 있다. 이 요건은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조문상 명백하다.

(ⅱ) 그러나 2001년 상법개정에 의하여 주주회사는 설립시의 발기인이 최저수의 제한이 없어짐으로써 1인의 발기인에 의한 회사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유한회사도 설립시의 사원의 최저수의 제한이 없어지는 동시에 해산사유에서 “사원이 1인으로 될 때”가 삭제되었으므로 1인유한회사가 인정될 것이다. 다만 2001년 개정법은 발기인이 몇 명 이상이라야 한다는 제한만을 폐지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해석에 따라서는 회사가 사단이라는 점을 들고 2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지 모르나, 2001년 개정상법은 완전모회사라는 1인회사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중해석의 논거는 약할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