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3. 다음 중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④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취소로 한다. 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구별- 의사표시의 합치는 계약의 성립 요건(등기/방식/신고/합치)의 문제이고착오는 성립을 전제로 한 계약의 효력 요건의 문제이므로 항상 불합의 여부를 먼저 검토- 불합의는 쌍방 당사자의 ... 의사표시가 합치하느냐를 비교하는 것, 착오는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의사와 표시로 나누어 그 일치 여부를 검토 하는 것10. ... 불 성립1) 안 불합의: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쌍방 당사자가 서로 알고 있는 경우2) 숨은 불합의: 계약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의사표시의 불읷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3) 불합의와 착오와의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채권자를 소외 1로 표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라거나 부부간의 명의를 혼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같은 날 J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K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마쳤다. ... 1월 22일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살피건대,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 이익 IV.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쟁점사항 1.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2.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위반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발생하면, 그 본등기는 효력이 없지만,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하였으나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인 장애미수,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인 중지미수, 그리고 범죄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가등기말소 후에 다시 새로운 가등기말소 후에 다시 새로 운 영득의사의 실현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두 개의 횡령행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 ... 판례정리 ④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 미수에
서면에 의한 증여: 해제 X / 다만 착오취소 O 85. ... 변제기 전의 변제: 변제기 전임을 알았는지 여부 불문하고 변제금의 반환청구 X But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 전임을 알지 못하고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오신한 경우 → 채권자에게 그로 인하여 ... 공유자 중 1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이등 마쳐준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전체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제한능력자/착오,사기,강 ... 회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18세인 A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 소유 임야를 B에게 1600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 A의 채권자 갑이 위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A와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자신이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받고, 이를 A에게 주지 않은 채 B에게 주면서 등기신청을
제108조의 예시 갑작스럽게 많은 빚을 지게 되어 자신의 자산이 가압류될 것을 우려한 A는 자신이 소유한 가치 높은 부동산을 다수를 절친한 친구 B에게 매각한 것처럼 가장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 제3자에게 대항이 불가능하다. * 민법 제109조에서 이야기하는 착오는 표의자가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결국 표의자가 인지하지 못한 ...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해당 계약을 파기할 수 없음을 명시했을 때 표의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민법 제109조에서 이야기하는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의 사유는 이건 연대보증을 하게 된 동기 또는 연유에 지나지 아니한 바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당시 위와 같은 등기, 사유가 표시되었음을 ... 동기의 착오와 기타의 착오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동기의 착오를 고려하면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착오에 관해 공통적인 것이며, 동기의 착오를 고려한다 해도 취소가 ... 거래에 있어 빈번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이므로 동기의 착오를 취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착오제도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의사와 표시의
주식인수인이 주식 청약서의 요건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착오 또는 사기강박을 이유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 3) 주권발행이 허용되고 권리 주 양도의 ... 제4관 설립등기 Ⅰ.의의 상법 제172조 -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된다. ... 등기사항(상법 제 317조 제2항) 교재참고 Ⅳ.
대표이사의 배임죄의 주체성 (1)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경우 법인이 등기협력의무의 주체로 배임죄의 주체가 되고 대표이사는 배임죄에 죄책이 없다. (2)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금지착오(법률의 착오)가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O/X (p.79. 001. ②). 2. ... X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의미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될 수 있고, 의미를 인식하였으나 이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경우에는 금지착오가 될 수 있다. 2.
제3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각 행위시기가 근 접하여 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위 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하여도, 각 ... 판례정리 ⑤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 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 하여 카드회사를 기망 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 ... 판례정리 ⑦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각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 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면, 각 피해자의 보호법익은 독립된 것이므로 범의가 단 일하고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때 등기 된 을 토지에 대해서는 무효(물권행위가 없는 등기)통정허위표시1) 의의 (도/도/합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 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을 토지로 잘 못 표시해도 당사자 의욕 데로 성립한다(갑 토지에 관해 계약 성립) 1) 이 때 착오는
선고 71다2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법률용어사전 : 2016,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 ...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지 못하고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해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답: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의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착오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이다 23번 2008 엘사는... ... 답 : 의사 무능력자도 단독으로 주소를 가질 수 있다. 22번 착오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정답 : 4번-설립자가 설립 등기를 한 때 5.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정답 : 1번-재산관리인에게 보수청구권은 3차 퀴즈 1.
제3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신의 상호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상호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호등기가 가능하다. ... 상표등록의 안전성, 공정성을 사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착오로 등록된 하자 있는 부실권리를 정리하고 제3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문제에서는 실권조항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 적혀있지 않으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취소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에 인정되고, 취소권은 무능력·착오 ...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 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3] 乙이 2023.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