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실관계] 인천의 상호신용금고회사등 약 2,000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한 이씨는 처, 아들(결혼), 딸(결혼), 며느리, 친손녀, 외손자 ...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사유 당사자 : 의사무능력 목적 : 불능, 반사회질서, 불공정 의사표시 :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당사자 : 제한능력자 목적 : X 의사표시 : 착오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해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유지 가능 권리금 임차목적물이 가지는 이익의 대가.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해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유지 가능 내용증명우편 발송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사실, 보증금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 ... ① 무능력자인 본인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③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④ 취소권 있는 회사를 합병한 회사 ⑤ 대리인이 행한 하자가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 ... 정답 ⑤ ⑤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하므로,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한 경우에도 丙이 취소하게 되면 丁은 선의라 하더라
ㆍ 등기사항 및 납부사항이 같이 입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의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등기ㆍ등록부서의 업무착오 및 유착사실 확인을 포함합니다). ... 등기사항 입력 시 주의사항 ㆍ 취득세영수필통지서(등기ㆍ등록부서 통보분)의 수령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등기소에 5일 이내에 송부하여 줄 것을 독촉하고 지연송부가 계속될 ... ㆍ 신고사항 및 은행수납내역, 등기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것, 취득세 납부일자가 등기접수일자 보다 늦은 경우와 납부사항 및 등기사항이 없을 경우에 "부적합"으로 표시합니다. 5.
①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통상 담보취소결정으로 공탁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없이도 회수할 수 있다. ② 소명에 갈음하는 ... 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수인)와 등기의무자(매도인)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상속인)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⑤ 일반 ...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목적으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모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반주택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10.
예컨대 불공정행위,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원인에 의해 영업인수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에게 변제 책임을 진다. ... 먼저 상법 제 9조(지배인, 상호, 상업 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양수인 을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A에 대한 채무 10억에 책임이 없음을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경우 을은 변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신속히 항소장을 1심법원으로 보낼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님 3) 상소장에 상소법원을 잘못 기재한 경우 - 당사자의 착오 ... 접수 제 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청구원인 ? ... 원고의 인감도장을 훔쳐 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청구취지 (등기서류의 위조가 아니라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다수설). 14. ... 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과 다르다. 104. ... 임의경매 담보물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이다. 56.
신념으로 다양한 상황을 놀이로 전환하는 창의적인 관점이 필요해지고 있다. Ⅲ.결론 영아기는 인간의 일생에서 사춘기와 더불어 신체적 발달이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제1성장 급등기라고도 ... 시행착오가 적고 수단과 목적에 도달하기 전에 정신적 조작이 가능해 진다. 성인의 행동에 대해 자연 모방을 한다. ... 시행착오를 겪은 뒤 행동을 수정하여 결과를 얻는다. 6. 정신적표상(18-24개월) 지적 능력이 크게 성장하여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여 결과를 미리 예측한다.
부동산 등기문제도 위와 마찬가지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겸비하게 된다. ... 질로의 문제는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이면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업데이트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허위매물 문제와 과거데이터로 인해 현제 시세에 착오가 생기고 가치산정이 힘들어지는 ... 미국 경제 매체 쿼츠(Quartz)에 의하면 스웨덴은 지난 6월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꼭 거쳐야만 하는 중간 거점을 없애 빠른 거래는 물론 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해 의사표시를 했어야한다. 보통사람이라면 속지 않았을 정도의 기망임에도 특별히 표의자의 능? ...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라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허가 후 토지와 동시에 이전등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4. ... 돎适 으로 착오에 빠진경우에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한다. (5) 입증책임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2.
문제3)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 답: 2 /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 흠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의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 ... 회사가 성립하며 법인격을 취득한다 2.착오를 이유로 한 주식인수의 취소의 주장이 허용된다. 3. 권리주 양도제한이 해제된다. 4. 발기인이 자본충실의 책임을 부담한다.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법 제115조)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음. ㉡ 대리인은 착오를 ... 아무런 권원없이 타주점유자가 점유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지분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로 되지 않는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할 뿐이므로 ... 단서) ⓐ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② 주식명의개서, 부동산의 이전등기신청
사항 - 성과보다 과정을 중점으로 고려 - 해당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있고 입사 후에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외국인 학생 멘토링 활동 당시, 초반의 시행착오 ... 공기업 인턴 당시 공동주택 시세 공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분석 업무를 하며 입지 요건 등 다양한 부동산 가치 요인과 물권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 공기업 인턴 당시 1,000여 건이 넘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며 갑구와 을구의 차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제한물권에 대해 학습하며 담보 분석능력을 길렀습니다.
기한 연장사유 >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불복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 청구기간 지나서 도달한 경우 >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한 것으로 봄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 ,등록 필요 : 참가압류 등기,등록 완료된 때 등기,등록 필요x : 참가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소멸시효 중단 8. ... 인격법인으로 보는 단체무조건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x주무관청 허가, 인가, 등록 : 등기x 공익 목적 출연된 기본재산 있는 재단 : 등기x 승인 : 요건 1 규정o, 대표자, 관리인o
★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① 개연성설 ② 용인설(判), ③ 감수설(多) 구성요건적 착오 ① 객체의 착오 ② 방법의 착오 / ① 구체적 부합설 ② 법정적 부합설 ③ 추상적 ...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본래적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수 인정 / 등기 ... 부합설 인과관계의 착오: ① 살인기수설 ② 살인미수+과실치사 경합설.
선고 90다19664 판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가 신의칙에 ...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민법 중 개정 법률안 제544조의4)을 말한다. (2) 동기의 착오와의 ... 구별 사정변경원칙에서의 주관적 사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기초된 사실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동기의 착오에서는 동기에 대해서 사실과는 다르게 오해하고
인감증명서를 가지러 A와 C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였고 C는 인감증명서를 B에게 건네주면서 등기하라고 하였다. ... 즉, 제한능력자만 취소에 대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기타 착오나 사기, 강박과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제14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