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나 해지통고가 시효 진행의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면 통고를 한 권리자보다 방치한 권리자가 이득을 보게 된다. ... 제 175조에 의해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명령이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할부금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어느 회의 변제를 게을리 하고, 채권자 또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시일이 경과하여 시효가 문제되면 두 가지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 적극적 석명권 인정여부: 민소법 제136조 1항 질문, 증명 촉구 / 1) 법원의 석명권 행사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 관할합의의 승계여부: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이 같은 채용내정에는 내정취소라는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으며, 해지권의 행사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해지권의 행사는 무효이다. ... 근로3권의 의의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근로3권을 가진다 근로3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 ... 최종입사예정일에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최종 입사예정일로부터 채용취소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시용기간 시용기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종업원으로서의 업무 적격성을
보전의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 물상보증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 않으며,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시효의 주장을 할 ... 또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채권자에게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저당부동산의 제 3 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 하지만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 해지권의 인정 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6.26.
남용되는 경우 회사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주주 및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관뿐만 아니라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나 공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엄격한 ... 이러면 법원의 조사는 회사의 보호 그리고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금 충실의 원칙에 의해 금전출자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출자에서 탈법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다. ... 변태설립사항 중 현물출자와 재산인수는 특히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회사의 안정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꾀하여야
경우에는 통상 담보취소결정으로 공탁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없고,다만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없이도 회수할 수 있다. 2. ... . 3)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4) 내용증명우편은 우편의 내용과 발송 및 도달사실을 증명하여 줄 뿐이다. 5) ... 관한 공탁에 속한다. 4)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회수청구권이라고 한다. 5) 재판상 보증공탁의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1)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각별로 진행한다는 법리를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법의 부지’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다수의견 다수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위의 4가지 사유 중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우선되는 막강한 직접적 배타적 권리): 점유권, 소유권(완벽한 물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 채권의 발생원인: 법률의 규정(법정 ... 채권자는 이러한 독촉 절차와 통상의 소송 절차 중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 민사소송절차 ... 법률행위 인정 계약은 가변적 인정하면 추인(사후의 동의), 취소하면 처음으로 소급하여(돌아가서) 법률행위부터 취소됨(무효권과 비슷) 형성권 상대방의 동의 필요X, 두 사람의 합의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국가와 국민 간에 발생한 사법상의 금전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은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은 ... 국립교육대학학생에 대한 징계권 발동이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 특별행정법관계의 구성원에 대한 기본권제한은 ...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16.
*주식 VS 사채 주식 사채 ①자기 자본의 조달방법 ①타인 자본의 조달방법 ②주식을 산자는 주주가 된다 ②사채를 산자는 사채권자가 된다 ③원칙적으로 이익배당을 받음 ③이자지급을 받는다 ... 이로써 회사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해서 주주개인의 재산을 침해할 수는 없다. ii>예외 - 국제기본법 미국판례 - 도마뱀의 꼬리이론 = 주주유한책임의 원리(utopia ... 처분한 경우에 손해와 비용을 이해 관계인에게 분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②유한책임 a>주주 유한책임의 법리(유한책임사원&주식회사의 주주) i>의의 : 자기의 출자액을 한도로해서 회사 채권자에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제5조 1항) 나.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계약(제6조) 다.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계약행위(제8조 1항) 라. ... (민법 제504조) ③ 채무의 요소의 변경 : 채무의 요소의 변경이 있기 위해서는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목적 중의 어느 하나와 채무의 동일성을 변경하려는 당사자의 ...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불성립 또는 취소된 때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개념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뜻한다.
거절할 수 있음 -> 그 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채권액의 비율로 상속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함 6. ...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 : 질권자, 질권설정자 * 질권자 : 피담보채무의 채권자 질권설정자 : 채무자 이외에 제3자 가능(물상보증인) * 동산질권의 특색 :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 자연인만 상속 가능 * 회사 등 법인은 상속할 수 없음 (포괄유증 가능) 상속권 1. 상속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지위(기대권적 상속권) 2.
취소된 후 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의사표시를 한 날로 기재해야 하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가처분 :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해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금전으로 환산할 ... 시 취소할 수 있음 부동산공시법 지적법 theme 1.
파산제도의 경우에는 기업의 회생이 주가 아닌 채권채무 관계의 정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소멸시켜, 그에 대한 체당금을 ... 미성년자들의 결혼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로 하지만 이혼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 이와 다르게 회생제도의 경우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와 사업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작용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회사의 존립과 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지만, 주주나 회사 외부의 투자자나 회사에 대한 채권자, 채무자 등 회사와 법률관계 및 경제 관계를 형성하고 ... 상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 되며, 이러한 비일상적인 사무를 수행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면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소집 단계에서부터 결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것원은 일관되게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를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저당권의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져도 저당권의 설정등기 선후에 따라 저당권자 사이에 우선변제가 이루어진다. 4)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 이 경우 甲은 丙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甲이 乙의 채무를 보증한 ...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상 약정된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현대사회와법 기말고사범위 요약본 (9주차 강의) 중간고사 문제 복기 저당권은 채무자의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고 채권자 자신의 부동산에는 걸 수 없다. -> x인줄 알았는데 o라고 ... 비는 E의 상속권을 부인했다. 거짓출생신고이므로 입양으로 친다. 공동입양은 아니었던 것이므로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친생부정의 소’처럼 언제든 취소가능하게 하면 안됨. ... 내용에 좆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일부만 청구할 수 X.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수익자,전득자만!! (채무자X) 1집행해제를조건’으로 선고해야 한다.(단순이행재판X) 55. 전자송달과 우편송달 병행? 먼저 도달한 거 기준 56. ... 判) 보정명령을 받고 소송관계인이 규칙에 따라 수납은권탐지, 직권조사X) / 반소·소의 변경 등은 적시제출주의 각하사유X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