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B형)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5건
B형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환경법 B형)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권의 개념
2. 환경권의 법제화 과정
1) 환경보호와 산업발달의 관계
2) 환경권의 실정법적 전개
3.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1)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2)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1) 방어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2)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3) 기본권 기능측면에서의 환경권
(1)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환경방어권
(2)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환경보호권
(3)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을 환경사회권
(4) 절차권 보장을 위한 환경입법 요구권
4) 국가질서로서의 환경보호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어 자유권과는 달리 주관적 권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헌법상 환경권 조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도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 인간의 삶의 기초가 되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고, 더 나아가 환경권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환경파괴의 영향이 현재와 미래세대에 미치는 점을 중시하고 기존인권을 환경 분야로 확대하거나 환경에 대한 인간의 생래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소위 ‘환경인권’을 통하여 환경보호 내지 환경권을 보장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환경주의자나 인권주의자들은 환경에 관한 인권을 승인하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환경권의 개념
환경권의 개념에 관하여 ‘환경에 관한 인간의 권리’로 한정하지 않고, ‘환경의 권리’ 즉, 인간이외의 생명의 권리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에 실천적이라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인간의 권리’로 한정하여 이해되고 있다. 헌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제3항에서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환경권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쾌적한 주거생활권’의 환경권 포함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헌법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상 환경권의 내용으로 파악된다. 주거에 관한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주거에 관한 사실적 ·재정적기초의 제공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즉,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하여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

참고 자료

이상영 외(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백유(2012). 헌법학. 조은출판사.
강현호(2011). 환경법. 신론사.
김홍균(2010). 환경법. 홍문사.
이순자(2010). 환경법. 법원사.
한희원(2012). 국제인권법원론. 삼영사.
허 영(2007).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장영수(2006). 환경국가의 헌법적 기초. 헌법학연구.
박병도(2003).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전찬희(1995). 헌법상 환경권 보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극원(2003).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환경권.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