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최01과 허01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를 범했으며 형법 제30조에 따라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생명 윤리원칙 피고인 허01는, 피고인 ... 형법 제30조 (共同正犯)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해자에게 주사액을 정확하게 주입했어야 할 피고인 최01은 피고인 허01에게 ... 정의와 신뢰의 증진 간호사는 의료자원의 분배와 간호 활동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사회의 공동선과 신뢰를 증진하는 데에 참여한다. 11.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 ... 정범의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47.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진정신분범) 따라서 남자친구는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상해치사×)의 형으로 처벌된다. 30.
제1의 원인행위를 단절시키고 그 효력이 나타나기 전에 결과를 발생시킨경우를 말한다. (160) 중첩적(누적적) 인과관계: 각기 독자적으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공동으로 ... 말한다. (88) 상태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의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기수가 되어 종료하지만 기수이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89) 일반범: 누구나 정범이 ...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야 하고 타인을 도구로써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서는 실한다. (155) 이중적(택일적) 인과관계: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판결에서 유의해야할 점은 건설 책임자는 물론이고 관련 공무원까지 한꺼번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과실범들의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적부분이 합쳐져서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모두가 공범이라는 ... 제작상, 시공 및 감독의 과실이 인정되고, 감독공무원들의 감독상의 과실이 합쳐져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학설의 입장 ① 긍정설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므로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② 부정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문제의 소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모두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 문제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도 공동정범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 공무원이 그 정을 알면서 부실기재를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허위신고자는 가담형태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행위주체인 진정신분범이므로, 선의의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죄는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의한 처벌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2)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에서 남자는 주체가 되고 여자는 남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공동정범은 될 수 있다. - 객체는 부녀에 한하고 법률상 처는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실질적 부부관계가 없으면 객체가 ...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주체는 제한이 없고 여자도 단독, 직접정범이 될 수 있다. - 객체는 사람이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헌법」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②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 2로 하여금 단독으로 수혈을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1심 공동피고인 2가 같은 날 14:40경 혈액봉지의 라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간호처치대 위에 놓여있던 공소외 최윤세에게 수혈할 ... , 1996. 5. 25. 13:00경부터 같은 병원 62병동 1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선 냉동혈장 3봉지(320㎖) 및 농축적혈구 1봉지(200㎖)를 수혈하면서, 간호사인 1심 공동피고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는 각자를 그 ... - A 어느 행위로 인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러한 법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인정관계의 기초 위에서 특정 법익보호에 지향된 사회질서가 형성된다. 이러한 사회질서는 스0 ... 간접정범의 본범(Haupttater)이 비록 위법하고 가벌적인 범행에 도구로 이용되더라도 본범 자신에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배후자는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 그런데 간접정범의 법리는 법확증 원리에 대한반론의 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범의 정범이나 공동정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 이 경우 유지설에 따르면 본범과의 의사합치가 없기 때문에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 10) 본범자와 공동으로 장물을 운반한 경우 본범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 -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의 자의 행위는 장물운반죄를 구성하므로 ,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또한 제 3자의 경우에도 수탁자의 횡령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시 무죄, 수탁자의 처분에 적극 가담하여 취득했을 시 횡령죄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 제 3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횡령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시 무죄, 수탁자의 처분에 적극 가담하여 취득했을 시 횡령죄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대법원 2009. 11. 26. ... 판시사항 [1] 부동산 소유자가 그 중 일부 지분을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은 경우, 그 법률관계(=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 [2] 피해자와 맺은 공동매수약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