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견해도 우리나라와 일본판례상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정범성이 인정되는 공모자는 역시 공동정범이 된다고 하고 별도로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 6. ... 또한 공모공동정범이론은 범행의 관여형태에 따라 교사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할 경우까지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8년 ... 소결 형법 제 30조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동실행의 사실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필요한 이상, 이 요건을 무시하는 공모공동정범이론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면할
범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고의범과 과실범 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하게 된다. ... 이에 따르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론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테두리 안에서 구성되어야 하는데, 과실범에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요건인 共同犯行意思를 찾을 수 없다고 없다. ... 犯罪共同說 공동정범의 본질이 특정한 범죄의 공동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할 수 없다. 특정범죄의 공동은 고의범에 대해서만 가능하게 때문이다.
< 공모공동정범 > 1. ... 범죄공동설 : 실행행위의 분담 없는 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② 행위공동설 : 사실적 해우이의 공동이 없는 공모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③ 공동행위주체설 :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 공모공동정범을 인정 ② 기능적 행위지배설 : 단순공모참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지만, 전체계획의 중요기능을 담당한 공모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5) 부정설(통설) ①
사망한 경우 공동 피고인들의 각 폭행치사는 형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또는 傷害致死 ) 대법원 1985. 5. 14. 84도 2118 (상해치사,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적용할 수 없다. 4 ... 盜의 共謀共同正犯 가운데 1人이 準强盜行爲를 하였으면 다른 共謀者도 準强盜罪의 罪責을 免할 수 없다』 ) 대법원 1978. 1. 17. 77도 2193 공동정범은 실행행위를 같이하여
그리고 이러한 甲의 행위가 乙의 공동정범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3. ...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서 중지미수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며, 사후에 체포면탈목적으로 丙에 대하여 상해를 입힌 乙의 행위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Ⅱ. 甲 ? ... 따라서 이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준강도(치상)죄까지는 공동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Ⅲ.
공동정범과 신분 공동정범은 정범이므로 비신분자는 진정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나 제33조는 신분 없는 者로 진정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동정범의 미수 (1)공동정범의 1人의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다른 者에 의하여 기수가 된 때에는 공동정범 전원이 기수의 책임을 진다. (2)공동정범 전원이 중지하지 않는 한 그 ... 방조를 한 후 나중에 공동정범으로 행위를 한때에는 교사?방조는 별도로 성립되지 않고 공동정범에 흡수되어 공동정범만이 성립한다.
한편, 이러한 공모공동정범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동의사주체설’에 의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이론 구성을 해오면서) ‘간접정범유사설’에 따른 판례들도) 내놓아 왔다. ... 대법원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 학계의 견해 - 공모공동정범이론에 대한 견해 공모공동정범을 긍정하는 견해는 그 구성에 따라 공동의사주체설과 간접정범유사설, 적극이용설, 등이 있다.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범위에서 공 동정범이 성립하며, 공동행위주체가 성이하는 범죄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이 있을 수 있고, 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물론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있을 ... 행위지배설 공동정범은 정범의 일종이고 정범이 되기 위하여는 범죄의사와 목적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 意 義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과실범에 있어서 공동의 행위결의 또는 공동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실범의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가 아니라 過失犯의 共同正犯을 인정하는 기준은 고의범의 공동정범의 그것과는 ... 즉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이 조문에 근거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 부정설을 취하는 학자 가운데 형법 제30조는 고의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이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비판 및 대상판결의 평가 1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을 긍정하지 않는한,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 왜냐하면, 공동정범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공동을 요하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의 행위기여에 의한 것이고 예견 가능하였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에 따라 공동정범 혹은 동시범으로 책임을 진다.
이는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와 인정할 경우의 책임범위와 관계된다. (2) 승계적 공동정범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의사의 성립은 반드시 사전에 있는 예모적 공동정범일 ... 공동정범이 된다. ... 문제는 실행행위가 일부 진행된 단계에서 의사연락이 이루어지는 승계적 공동정범도 인정될 것인가에 있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뒤에 개입한 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합동범이 이처럼 공동정범의 요건과 현장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면 그것은 당연히 공동정범보다 좁은 개념이 되고 공모공동정범설이나 가중적 공동정범설보다 합동범의 성립범위는 ... 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공모공동정범설, 가증적 공동정범설, 현장설 그리고 현장적 공동정범설 등이 있는데,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교과서 등에서 공통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첨삭의 ... 이론, 193면 그밖에 역사적 해석은 현행 합동범규정이 특수절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特殊逃走나 特別强姦 등에도 적 공동정범설 그리고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합동범의 공동정범성립을 긍정하는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성수대교 사건 1. 문제제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意義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 각자가 발생한 결과 ...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행위에 관여한 자는 각자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다.
예모적 공동정범, 실행행위시에 의사 연락이 있는 우연적 공동정범, 1인이 실행에 착수한 후 실행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타인이 의사의 연락하에 나머지 실행행위를 공동으로한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실행의 의사가 존재하는 소위 편면적 공동정범은 공동정범으로 성립하지 않고 동시범 또는 방조범이 된다. ... 그리고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죄책을 면할 수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강간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정범의 법 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공범이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얼굴을 때린 자의 죄책 (=강간죄의 공동정범) [ 판결요지 ] 01. ... 피고인과 공소외 (갑)이 공모하여 (갑)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동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고 주먹으로 얼 굴을 2회 때렸다면 피고인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후행자에게 전체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하자는 적극설과 후행자에게 가담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을 인정하자는 소극설이 대립하나 후자가 판례, 다수설의 입장이다. ... 서 - 문제의 제기 1준강도죄의 성립여부 2승계적 공동정범의 처벌범위 Ⅱ. 사안의 문제해결 1. ... 승계적 공동정범이란 사례에서와 같이 선행행위자가 이미 실행행위의 일부를 종료한 후, 후행행위자가 관계하는 범죄유형으로 공동실행의 의사를 갖고 실행에 참가하는 경우를 가르킨다.
합동범의 본질 합동범의 본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적 공동정범설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지만 합동범에서의 합동을 현장에서의 시간적 · 장소적 협동으로 ... 학설의 입장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 인정과 관련하여 학설은 합동범은 본질상 공동정범의 일종이므 로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이 적용되어 현장에서 가담하지 않은 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긍정설과 합동범은 공동정범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현장에서 시간적 · 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만이 합동범의 정범이 될 수 있으 므로 합동범에 대해서는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자에게도 인정된다고 보 3) 성립요건 공모공동정범도 공동정범이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의 의사와 공동가공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법정적 부합설) ▷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공동정범의 의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Ⅱ. 공동정범의 객관적 성립 요건 1. ... 공모공동정범은 공모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 331조 제2항 후단의 특수절도죄 1) 공모공동정범설 : 판례가 인정하는 공동의사주체설에 따른 공모공동정범을 다른 범죄에는 인정하지 않고 절도, 강도, 도주 등 합동법을 규정한 ... 범죄에만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2) 가중적공동정범설 3) 현장성설 : 통설에 의하면, 합동이란 범행현장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현장적 공동정범설 5) 판례 : 이후 ... 태도를 변경하여 범행현장에 있지 않은 범인도 합동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점에서 교사범은 정범(단독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과 구분된다. ...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이른바 딱지어음(고의로 부도를 낼 계획을 세우고 발행하여 유통하는 어음의 총칭)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