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결국 대법원은 B씨와 C씨를 의료법 위반 무면허의료행위로, A원장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 ...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1. ①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판례정리 ⑫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 판례정리 ⑭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를 ... 판례정리 ⑮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할 것이므로 패싸움 중 한 사람이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공범 : 정범을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업무 분담 ... 가한 자는 ～ 객체 행사죄, 과실 치상죄, 실화죄, 등) ¤ 기수범 : 범죄자가 의도한 대로 범죄가 완전히 성립한 경우 미수범 : 범죄자가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정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A는 보통살인죄, B는 보통살인죄 공동정범으로 처벌 A, B 모두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A는 존속살해죄, B는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A, B 모두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자의 자살에 관여한 행위는 보통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직후의 영아를 말한다. ( X ) 임부의 촉탁승〮낙을 얻어 낙태하던 자가 행위 도중에 임부의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의사에게 임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낙태한 경우 동의낙태죄의 간접정범이
공범 -정범 : 범죄의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한 자(2명이상인 경우 공동정범) -합동범 : 공동정범 중 수인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합동하여 범죄 행위에 나아간 경우 -협의의 공범 : ... 그대로 유지 (친부모와 관계 그대로 유지) 양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부모와 관계 종료) 요건 -양부모는 성인이여야 함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 동의必) -배우자와 공동으로 ...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3) 예비ᆞ음모 -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순한 준비행위나 모의행위(원칙적으로 처벌X, 살인,강도,내란죄 처벌O) 3) 정범과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중개행위가 중개의뢰행위에 대응하 여 서로 구분되어 존재하여야 하는 이상, 중개의뢰인의 중개의뢰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동일시하여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 의의 집합범이란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를 말한다. ... 이러한 필요적 공범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자가 관여하여 구성요건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 에서 각 관여자는 정범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범은 아니다. ※ 임의적 공범은
업무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운전자로서 ‘업무자’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작위의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범설의 입장을 취하고 ... 일반 사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일반 사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될 수 없다. 194
따라서 그들은 성인과 동일한 정도로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법질서가 요구하고 있는 공동생활에도 익숙하지 않다. ... 범죄수법 또한 교사범 혹은 간접정범이 가르쳐 준 대로 이행을 하여 범죄의 기수가능성을 높이고, 범죄의 심각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사범 혹은 간접정범은 이러한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범죄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범은 단독정범, 합동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등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라. -유언 능력을 가지기 위한 나이는 만 (17세) 이상이다. 마. ... 그러나 교사범과 정범과 같이 처벌하므로(형법 제 31조), 교사범이 장물을 취득한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가 각 정범에 대해 범죄지가 되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모 장소도 포함된다. ... 관련사건의 관할6 (1) 관련사건의 의의 6 1) 1인이 범한 수죄6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7 3)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7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본범은 단독정범, 합동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등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교사범과 방조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의 단독 또는 공동소유이든 관계없다. “타인의 점유”란 타인이 소유하는 재물뿐만 아니라 점유하는 물건으로서, 단독점유이든 공동점유이든 관계없다. ... 그러나 교사범은 정범과 같이 처벌하므로 교사범이 장물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의 공범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포함된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상호간의 의사연락하에 공동하여 혹은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범하는 경우이고) ... 정범과 공범 (형법상 공범체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1) 정범정범이란 공범에 대응하는 범죄형태로서, 행위자가 자신이 직접 범행을 하는 직접정법과 행위자 자신이 직접 범행하지 않고 ...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실행하는 간접정범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