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형법 각론 기말문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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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협박>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이다.
- 협박죄의 객체는 해악고지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정신능력이 있어야 한다.
-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다.

* 협박의 개념
1) 광의의 협박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일반적인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2) 협의의 협박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3) 최협의의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억압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 판례는 광의의 협박을 협박으로 보고 있다, 다수설은 협의의 협박을 협박으로 보고 있다.

* 협박의 방법
통상 언어에 의하지만 경우에 따라 거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내용
상대방에 대한 것이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 3자에 대한 해악이라도 무방하고 제 3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강요>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 객체는 의사의 자유를 가진 자연인이다. 폭행, 협박의 상대방과 피 강요자가 다른 경우에도 양자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으면 강요죄가 성립한다.
- 강요죄의 폭행은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이 모두 포함된다.
- 강요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하는 것이다.
- 강요죄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의사결정,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 ‘의무 없는 일’의 의미는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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