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도’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전세권의 처분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다. ... 구분지상권은 건물,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는 인정되지만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는 성립할 수 없다. 지료지급의 특약에 관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지료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지상물매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전세권), 토지사용권, 상린관계, 갱신청구권이 준용된다.
대신 민법상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제거청구나 예방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며, 만약 건물이 공사 중이라면 공사 중지 및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법률에서 일조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일조 방해 행위가 타인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기타 물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또한 일조이익의 향유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임차인 등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도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이전함에 따라 같이 이전하는 것이므로 소유권과 분리하여 전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될 수를 한 경우에도,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가 ... 또한 예컨대 X 건물과 그 종물인 Y창고건물이 있는 경우에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X 건물을 낙찰 받은 자는 Y창고건물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 물상대위: 예컨대 甲이 ... 따라서 甲이 X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이어도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乙인 것으로 밝혀지면, 甲이 그 건물을 신축한 사실의 추정은 번복된 것이므로 甲은 乙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만, 이 경우 지상권이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3조 제1항 참조).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규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287조에서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건물 양수인인 정은 토지 소유자 병의 토지 반환 청구 및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해 항변할 수 있으며, 항변 사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양수했다는 점이다. III. ...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건물 양수인인 정은 토지 소유자인 병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때 자기가 가지게 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항변할 수 있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관습법상의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후 甲의 아들인 丙이 丁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기초하여 Y 건물 철거 및 X 토지 반환을 청구하였다. ... 대법원 판결의 경우, 무등기 건물을 처분한 양수인은 그 양도인이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를 요구할 경우엔 허용되지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따라서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1)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임차인에 ... 한한다. (2) 부속물은 건물과는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하며, 건물자체의 수선 내지 증•개축부분과 같이 건물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경우에는 비용상환청구권(제616조)을 행사하여야 ... 예컨대 임차인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물 내무에 들인 시설비나 간판설치비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9.30, 94다20389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제목을 입력하세요 토지의 소유권 건물의 구분소유 점유자와 과실 점유권의 양도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안의 쟁점 사안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건물 Y의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乙은 甲의 부동산 Y 건물에 대한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 그러나 사안에서 乙은 甲의 부동산 Y 건물을 보존등기하였으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등기신청권을 가지는 것은 乙이라고 보아야 한다.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처분, 소멸 저당권의 침해는 저당권자의 담보가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구제로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즉시변제청구권, 담보물청구권이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서 속했던 토지나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면 그 건물의 철거특약이 없을 시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법정지상권을 말한다. 2. ...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할 경우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권자가 서로 다르게
부채는 채권자가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자지분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채권자청구권은 소유주청구권에 우선한다. ... 총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청구권으로서 소유주지분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자산은 채권자나 소유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청구된다. ... 이때 기업의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채권자가 소유주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자본을 잔여지분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서 건물신축의 경우 건축주와 건설업체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체가 건물을 완성해 건축주에게 건물을 공사대금을 받으면서 인도하는 계약이다. ... 채권자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甲은 乙에게 자동차 수리를 완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을 갖게 되고 乙은 甲에게 자동차 수리대금청구권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정 건물에 대한 양도계약을 맺었을 때 채무자가 건물 가격을 지급하는 급부를 했을 때 채권자가 건물의 명의를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이해할 ... 수리대금 청구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乙은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乙이 계약에 따른 급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수리대금 청구 가능 여부 참고문헌 2022. 8. 1.
이를 통해 과제의 사례는 丁의 건물Y에 대한 법정 지상권의 있어 丙의 건물Y 및 토지X에 대한 반환 청구는 기각되거나 각하되리라 예상한다. ... 이로써, 丁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주장을 통해 丙의 청구로 부터 본인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대법원 1991. 5. 28. ... 이 판례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시효취득에 있어서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하는 자도
In 건물명도소송 / 유치권에 기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해당 건물의 소유권자가 점유를 침탈한 경우, '유치권에 기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텐데 ... . 4) 소결 (구별실익-소멸시효 대상 여부) 원칙적으로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면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면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아니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된다. 3.
부동산등기의 대상은 토지 및 그 정착물(건물)로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 공통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성질이 나뉘는데, 채권적 청구권은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이 일어나고,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Ⅱ.본론 ① 등기청구권의
따라서 등기부상 1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2개의 건물로 분할하면 2개의 건물이 각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민법 제215조).채권은 타인(채무자)으로 하여금 일정한 ...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건물ㆍ수목ㆍ경작물ㆍ우물 등과 같이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 내지 고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와는 별개로 등기제도가 마련(부동산등기법 ... 그 권리에 의하여 권리자(채권자)는 당해 행위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에 의하여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자의 상대적 관계를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다. ... 쟁점 [1] 무허가건물대장의 효력 및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된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민법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 이 외에도 유치권의 효력으로서 과실수치권, 유치물 사용권,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 ? ... 채권 형성권 의사표시 동의, 추인, 최고, 철회, 취소, 해제, 해지권 판결 채권자 취소권, 혼인취소, 입양취소 명칭 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③ 친권의 남용과 같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해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