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 1) 건물의 대지 2)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4)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Ⅳ. 결론 Ⅰ. 사건의 개요 1. ... 집합건물의 형태에는 그 건물이 수직적으로 구분되어진 종할건물, 수평적으로 구분되어진 횡할건물과 수평적·수직적으로 분할하는 종·횡할건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는 ‘집합건물이 어떻게 ... 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1동의 건물의 존재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되려면 그 건물은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며, 2동 이상의 건물은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신축, 선점, 습득, 발견, 시효취득, 선의취득 등⑤) 의사의 통지는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이다. 각종의 최고 및 거절, 이행의 청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등이 이에 속한다.)②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채권양도, 무채재산권의양도 ... 임차인의 필요 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 민법에서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지만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이 있다.
채권자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OO. . . 부터 20OO. . . ... 무 자 : 주식회사 훈OO 서울 종로구 OOO 대표이사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 금 OOOOOO원 피보전권리 :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 ...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도청구소송을 준비중이나, 채무자가 위 점포에 대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나중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乙이 서류를 위조하여 Y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한 상황에서 甲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는 등기를 바로잡기 위해 등기청구권을 청구하려 한다. ... 하지만 丙은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저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甲이 Y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소유권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丙의 ... 4)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甲이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청구하는 이유는 Y건물의 권리와 관련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은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려고 하며, 등기청구권은 실체관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적 청구권은 승계인에 대해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현재 Y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있으며 丙은 저당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乙의 소유권이 무효임으로 甲은 소송을 제기했고 乙을 대위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다. ...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乙에서 甲으로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丙은 여전히 Y건물의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사례에서 비록 乙이 甲의 허락없이 X 토지에 무단으로 Y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리고 Y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 연락처 : [사례] 甲은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乙이 이 X 토지에 무단으로 Y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본 사례는 甲은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乙이 이 X 토지에 무단으로 Y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갑이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를 하고 이것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Y건물의 건물대장에는 변동이 없다. ... 그런데 갑은 Y건물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일지언정 등기명의인이 아니기 ??문에 법 제23조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갑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 등기명의인인 을이 말소등기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인데, 과연 을이 갑을 위해서 등기말소 청구를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사안에서 甲은 Y 건물의 실체법상 권리자이며, 해당 건물의 등기명의인은 보존등기를 완료한 乙이 된다. ... 乙은 실체법상 권리를 가진 자는 아니지만, Y 건물의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등기의 명의자는 乙이지만 실체법상 Y 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므로,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둘째,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해야 한다. 만약 Y건물에 대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다. ...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서 甲은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등기청구권자이며 乙은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 말소등기를 청구할 경우 乙에게 있는 소유권은 甲으로 전환되게 된다. 하지만 丙은 Y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아닌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 피해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 구제방안 (1) 방해예방 내지 배제청구 민법 214 조 ( 소유물 방해제거 ,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결론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건물인도청구를 한 후 을이 건물인도를 받으면 자신에게 임차보증금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 병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목적물인도청구권 행사 가부 (1) 문제 병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건물인도청구를 한 후 을에 대해 건물인도를 받음과 ... 청구하여야하고 을의 무자력과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충족되며 iii), iv)을이 갑에게 건물인도청구권이 있으나 행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정리 및 견해 이 판례에서 A씨는 경매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지료청구소송을 통해서 토지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는 있지만 건물을 철거할 수 가 없으므로 자기
반대로 무는 갑에게 저당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무가 Y 건물의 등기권리자가 됨으로써 갑은 반대로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자 등기의무자로 입장이 바뀌는 것이다. 3. ... 또 다른 경우로 갑이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무에게 이전하는 경우 무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사례의 전제조건들을 살펴보면, 먼저 갑은 건물의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이가 신축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했다.
1층 검사실에서 사용되던 전기난로로 보고, 이 사건 건물 1층의 점유자인 소외인이 그곳에 비치된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전열기 관한 입장 (1) 판례 선정 사유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 원고는 위 건물 2, 3층을 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하였는데, 2012. 4. 5. 17:40경 위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소훼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2, 3층에 있던 각종 기계기구, 시설·집기비품, 동산 등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