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관리인의 권리로서는 보수청구권, 필요비와 그 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 예로는 무이자 대여의 이자부 대여로의 전환,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가치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 예를 들어 실종자 갑, 상속인 을이 있고, 갑의 건물을 을이 상속받았다. 을은 상속받은 건물을 병에게 매매로써 5억에 처분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입법적인 해결방안으로써 권리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임차인 청구권의 강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 3에 의하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하려는 자가 비품, 영업시설, 신용, 거래처, 영업 노하우 그리고 상가건물 위치로 ... 서론 2015년 5월에 개정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에 대한 정의를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즉,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그러나 판례는 이에 대하여 권리금의 특성상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형평의 입장에서도 이전의 임차인이 받은 것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미등기나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 이상을 ... 또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차권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배상이나 원상회복의 청구가 주장될 수 있을 뿐이다. ... - A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대집행의 위법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 ...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환경정비지구지정고시가 해제됨에 따라 원고가 불법증축한 건물에 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위 건물을 동법
물권적인 청구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점유에 기반해 방해배제 청구가 가능해진다. ... 민법에서는 등기한 부동산임차권과 건물등기가 있는 토지임대차에 대해서만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 두 번째 부분은 제 3자에 의한 임차권 침해의 배제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5년.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은,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 청구할 수 있다. ...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특징 =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 지상권설정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경우, 계약으로 지상권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목적이 '주거'인 건물에만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주목적이 주거 외의 건물 임대차에 관한 보호 법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 세 번째로는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항으로,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의 사유에 있어서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명시하여야 한다. ...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목적의 건물에만 적용이 되고 상가건물 임차인 중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들이 적용 대상이다.
두 번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청구권을 인정하되, 임대인의 증액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한다. ...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이나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올리더라도 기존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청구권이 발생하고, 도급인에게는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반해, 미완성의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대금청구권이 발생하지 ... 않는다. (2) 실무에서 하자보수청구 내지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하자 여부와 하자보수비 상당을 감정하지만, 미완성 상태에서 중도타절된 경우는 기성고 감정을 하게 된다 ... 법령상 나타난 하자의 개념 (1) 민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주택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법 등의 각종 법령에는 ‘하자’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민법 537조) A와 B의 관계가 소멸되어지고 A의 건물이 제 3자로 인해 소실된 경우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 이에 甲은 乙에 대하여 민법 제574조를 근거로 부족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甲의 乙에 대한 위 청구는 정당한가? 목적물의 수량부족으로 정당합니다. ... 그런데 B가 건물을 인도받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강도 8.8의 지진으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어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 B는 건물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채권법총론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2022. 1. 1. 보증금 5천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차 계속 중인 2022. 12. 1. ... 채권법총론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2022. 1. 1. 보증금 5천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차 계속 중인 2022. 12. 1.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제기 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갑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된 건물 등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철거를 청구한 것이 권리남용이 된다면 그 철거청구가 부인되나, 그렇다고 토지소유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 ...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사건 부동산 관련 내용 안성시 공장용지 사건 토지 당시 건축 중이던 공장건물 사건 공장건물 사건 토지 + 사건 공장건물 사건 부동산 소외 1이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5,000만원을 ...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2) 예비적 청구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Ⅲ.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Ⅰ. 사실관계 1. ... 이 계약을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년 5월 16일 사건 공장건물에 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같은 날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존속보장: 우리나라 민법에서 명시되기로는 임대차 관련 최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주택 ... 부동산의 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임대차에 대해 임대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등기한 주택 임대차는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 있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 대항력을 인정한다. 2)방해배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에 한해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점유를 취득한 임차인은 방해배제에 대한 점유권을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수목을 심거나 지상 시설을 설치한 경우, 건물을 세운 경우 등에 그것이 현존하면 임대인이 그것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 이외에도 우리 민법은 임차인에게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세권과 차이가 있다. ... 이외에도 우리 민법은 임차인에게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법 제646조 이하). III.
물권은 일물일권주의에 따르고 있지만, 토지, 건물, 건물의 일부, 수목과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집합물은 독립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이다. ... 가등기는 본등기 이전의 효력은 없지만 이후에는 순위보전의 효과와 청구권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부여되지만, 그 범위는 유효한 채권관계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까지이다. ... 물권적 청구권설에 비하여 판례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간취득자가 빠지고 최초양도인에서 최종양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라고 한다.
예외는 구분건물소유자가 공용배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생계인에 대하여서도 행사. ... 그러나 구분건물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에 대한 특칙은 적용 안됨. *당사자 사이의 공유관계 1.공유물의 관리. ... 그러나 구분건물소유자는 그가 소유하는 전유배분과 분리하여 공유배분에 대한 지분이나 대지사용권에 대한 배분을 처분할 수 없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다. ... 또 점유를 취득한 임차인은 방해배제에 대한 점유권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존속보장 우리나라 현 민법 상 임대차에 대한 최단기간에 ... 민법은 부동산 임차권과 건물 등기가 있는 토지 임대차에만 영향력을 인정하므로 해결방법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