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건물의 하자가 그 성질상 6개월 이내에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Ⅲ. ... 원고보조참가인 등이 1993년 3월경 A건물로부터 4.5m 가량 떨어져 있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옥을 철거하자, A건물의 곳곳에 균열과 누수 현상이 나타났다.
단, 건물이 주거용이기만 하더면 무허가 건물이라거나 미등기 건물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도니다. ... 그렇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을 때는 임차인이 임대엔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았다. ... 복합 용도의 건물이면 총 임차 면적 가운데 주거용이 1/2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9억 원 초과 주택)도 아니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9월 29일 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 시 임대료 또는 보증금 감면 청구권 외에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은 향후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551조). ...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반환, 해지에 따른 임대차 대상 회복 등의 사항은 해당 임대차계약 및 민법에 따른다.
또한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 간 매매 목적물을 정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 목적물을 건물로 판단하지 청구권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지적이 가능한 학설이다. ... 분양권확인에 대하여 법원은 ‘다세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것만으로써는 양수인이 매도인에 ... 대하여 그 다세대건물의 매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과의 합의(승낙)가 있어야 한다.’
원고는 1986년 2월에 C교회로부터 이 사건의 계쟁임야 부분과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를 받아 점유해 온 사람이다. ... ㅊ교회는 1956년 11월 8일부터 이 사건의 임야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매수하여 지상 가옥을 교회로 사용해 오다가 1960년대 말에 사건의 계쟁 임야 부분 가운데 일부에 교회 건물을 ...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원심의 조치는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어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하였다.
수분양자 상호간 약정 위반 시 발생하는 소송으로는 영업금지청구권에 의한 본안소송, 그에 앞서 영업금지가처분, 또한 본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업금지청구의 ... 이러한 업종제한 약정은 분양이 완료되고 나면, 집합건물법상 상가 관리단의 관리규약으로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 분양계약의 당사자 간의 소송은 계약해제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이 일반적일 것이다. 나.
그 건물이 완공된 후 원고(B)는 자신이 분양받은 건물 부분을 인도받기는 하였지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못하였다. ... 실무에서도 이런 경우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목적물을 甲에게 반환시키고, 甲은 乙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 이 사건에서 원고(B)는 피고(C)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입증 책임은 종종 청구를 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데, 이는 일부 장애인들에게 도전적일 수 있다. ... 새로운 건물들이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건설될 것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접근할 수 없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다. ... 새로운 건물들이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건설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건물들을 수정하도록 요구한다.
부당이득부분 공제 불가능 주장○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 용하는 자는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 결론○청구 일부 인용 Ⅱ. 주된주문1.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Ⅲ. 논거1.
불가(현상유지 X, 직접사용 수익이기 때문) -유익비만(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청구 가능4)전세금증감청구권: 형성권5)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이 있음(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 ... 존속기간★ (약정 O)1)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1년미만으로 한 때는 1년으로 한다(최단 존속기간 제한규정)- 최단 존속 기간은 건물 1년 만2)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한다[최장 ... 현실적으로 수수 될 필요 없고 채권으로 갈음 가능 전세권설정계약 – 물권 행위, 물권 취득의 원인: 법률행위(등기 필요)2)전세권 설정자는 소극적인용의무를 진다3)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
이처럼 법원은 대표이사는 독자적으로 건물 혹은 토지를 점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등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서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를 ... 물론,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한 것은 피고회사이기에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까지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사실관계 본 안은 공사대금 청구에 관련된 것으로, 피고는 거남건설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장원상사이다. 본 사건에 대한 간단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취득하지 못하고, 기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경우 경락자가 인도청구를 할 때에는 소외 2는 언제든지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 행사를 포기하고 경락자에게 인도한다.’, 제4조에서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제4조에는 담보가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만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한 때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 압류란? ... 제666조에서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자신의 보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저당권의 목적물로는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이 있고, 특별법상 저당권의 목적물로는 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입목, 광업권?어업권, 각종 재당저당 등이 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3조의 3). ... 개정에 따라 임대차 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인과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임차인에게 양수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되며, 상가건물 임차인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결론(2점) 甲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건물 각 세대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인용될 수 없다. 3-2. (15점) Ⅰ. ... 乙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위 30세대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각 세대에 해당하는 건물 부분을 철거할 것을 청구하였다. 3-1. ... 토지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의 제3자성(2점) 乙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게 된 데에는 甲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는 등 토지 지상에 건물을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_1문의1甲은 X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들인 乙이 오랫동안 X건물을 관리해 왔다. ... 甲이 乙에게 명시적으로 X건물을 매도할 권한을 준 사실은 없지만 乙이 甲을 대신하여 X건물을 오랫동안 관리해 왔고, 건물 매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乙이 보관하고 있던 점을 참작하여 ... 이에 丙은 甲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유권대리, 예비적으로는 표현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丙에게
이러한 일조 보호의 법적성격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해 방해배제, 예방청구를 요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일조방해가 ... 다만 재산적 배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데, 통상 건설소송에서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서 형평과 ...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제217조 제1항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표제부는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소재지(예: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면적(예:100m2), 용도(예:대지,임야,주택,창고), 구조(예:2층, 목조건물) 등이 순서대로 적혀 있다. ...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 (토지,소재지,지번,지목,면적) 갑구 ?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철회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X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 병은 Y 건물을 경낙받은 정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한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이 경우 정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검토하기로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Y 건물을 경낙받은 정은 지상권을 향유하게 되므로 병의 철거 요구에 대항할 수 있게 되며,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청구에 대항할 ... 반면 건물철거특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는 건물이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건물의 부지까지 매도한 경우, 건물의 철거를 약속하되 철거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이 있다.
즉,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은 주거용 건물로 이는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 일종의 채권계약이다. ... 이와 같은 법개정에 따라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및 그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