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하는 경우에 그 중 대지의 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 중에 일방만을 ...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가격과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되므로 대지와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즉,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고 싶을 때 중감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 이에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한다. 3) 차임 등 증감 청구권 보증금 증감에 대해 세입자를 위해 대통령이 ... 환산보증금 초과일 경우에는 영업을 위한 투자금인 경우가 많아서 임대차 기간을 장기로 많이 하며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이다. 3) 월세 및 보증금 증감청구 임대인-임차인 갱신 계약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그러 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행사할 수 있다는 상린관계설(물권적 청구권설) (3) 일조방해의 주된 피해법익을 개인의 쾌적한 생활이익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개인의 생활이익도 인격권의 법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격권설
연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임차인에 대한 결의권 부여 및 관리단 분리(또는 별도의 관리단 창설)에 관한 개정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비교법사회학적 접근 연구, 지급결제혁신과 법률적 쟁점 :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연구, 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연구, 변호사 보수청구 ... 인터넷 광고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연구, 농업분야에서 외국인을 활용한 근로자파견제도 도입의 문제점 분석 연구, 과오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외 1의 아들 소외 5의 소유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대구 수성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처 소외 6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원고의 ... 피고는 대구 수성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4. 2. 20.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수 있기 위한 요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된 경우로서 회사에 대해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이다.피고는 200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경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에서 甲이 승소하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乙은 건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 수 있지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의 목 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50회 사시] 문 16.A 주택 및 ...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지상건물에 관하여 매매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④ 乙이 甲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위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 한 채 甲이 제기한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22회 법무사 ...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 수 있다. ④ 갑, 을, 병이 공유하는 지상건물을 정에게 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어 갑, 을, 병이 정에 게 지는 보증금반환채무는 급부(금전채무)가 가분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건물의 열쇠를 乙에게 주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다. ... 그리고 그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것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의 반환청구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경우 제1매수인의 지위가 문제된다. ... 예를 들면 매도인 갑이 어떤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병에게 매매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아래의 사례가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하거나, 임대인이 업종을 변경하여 임대를 하거나, 건물의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이다. ... 하지만 이러한 권리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시설비 등을 임차인이나 전차인 등에게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또한, 권리금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170.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 337 ...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침하하거나 이접 건물에 균열이 생긴 경우 또는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써 공사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 건물관리인과 관리회사인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이익에 반한다거나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 ...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여야하고, 그 청구원인이 한다. (2)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기타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건축주는 민법 제327조에 따라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나. ... 건축주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4. 타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가. ... 타인 소유의 건물 그러나 그 건물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어야 하며,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므로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 A건물의 하자가 그 성질상 6개월 이내에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Ⅲ. ... 원고보조참가인 등이 1993년 3월경 A건물로부터 4.5m 가량 떨어져 있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옥을 철거하자, A건물의 곳곳에 균열과 누수 현상이 나타났다.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수급인이 거액의 공사도급계약 및 그 후의 사용·수익 약정을 체결하여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였다면, 수급인이 전 소유자와 사이에 위 건물 부분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 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의 유치권자가 공장 건물의 소유 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 또한, 과다한 비용 등으로 경매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충당을 위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쟁점 원고는 본소의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건물 퇴거 등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렌탈목적물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 대상판결의 후속문제 대상판결에 따르면 낙찰자는 발전기 설비, 소방설비 등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건물의 필수적 설비에 대하여 그 별개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게 ...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한 반면 대상판결은 원심 중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였다.
등 제3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 따라서 어떤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등기가 있는 때에는 비록 그 등기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나 건물을 이중으로 등기하지 못한다. 2) 실질적 요건 ... 있기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았다면 법률상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3) 미등기건물의 매수인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불법점유자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 계에서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시취득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2) 수원지법 1987. 9. 10. ... 혹은 부당이득청구를 통해 손실보상도 가능하다. ⅳ. 내용 정리 및 개인 생각 위 내용 및 법리에 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