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생각한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심에서 청구가 철회되었고, 3심인 해당 판결의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되었다.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적어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 자신의 의견 위 재판에서 가장 중점적인 판결요지가 된 것은 피고2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고 판시하여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3)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청구권 이 사례의 경우에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특별의결정족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4이상 ...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하자담보추급권)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행사하는 하자보수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의 경우에는 ... 관리단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 설립되는 단체(집합건물법 제23조
그러던 중, 2012. 4. 5. 17:40경 A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A건물 전체가 소훼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A건물 2, 3층에 있던 각종 기계기구, ... 기초사실 1) 원고는 A건물 2, 3층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는 A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 원심건물 1층 검사실로 인정되며, 소화기 구매·화재예방교육 실시 등의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XX ~ 현재) 하자소송 및 법무관련 업무수행 - 공사대금청구, 손해배상청구, 아파트 하자 등 소송 관리업무 수행 - 하도급대금 직불금청구소송,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지급명령신청 등 ... 소송 지원 - 각종 계약서 검토 (공사도급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대출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등) - 건물명도 및 철거소송 관련업무 수행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업무 수행
본 레포트의 경우 을이 갑 소유 부동산 Y건물에 관한 등기서류 등을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원인무효의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병에게 1억 원을 빌. ... 본 레포트에서는 乙이 甲이 신축한 Y빌딩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한 뒤에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또한 판례는 무단전대에 항의하거나 무단전대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일이 전혀 없고, 건물명도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연체차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전대를 명시적 ...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1) 비용상환청구권 2) 부속물매수청구권 3) 관행으로서의 권리금 4) 종래 소득세법 시행규칙 5) 관련 주요입법안 4. 권리금의 발생원인 5. ... 이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기간의 존속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권리금의 회수가 확실해졌다.
다만 임대인 증액 청구 경우 청구 당시의 보증금 또는 차임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 (2) 민법상 임대차 민법 제628조에 따라 건물에 대한 공과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저의 ... 하나는 민법 규정에 따른 임차권 등기이며 또 하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한 임차건 등기이다. ...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당사자 간의 증감 청구 가능하다.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 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과제명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 이에 사례인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청의 협력으로 그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 예를 들어, 매매에 기하여 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그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목적부동산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의 무효를 이유로 인하여 말소 및 토지·건물을 저당하고
문제의 제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 (1)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 ... 따라서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공통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차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 참고문헌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청구할 수 있다. Ⅲ. ...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명의임을 기회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Ⅱ. 사건의 쟁점 1.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과 그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및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피고회사는 소외3의 이전 개인사업체의 장부상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채무는 따로 인수하지 않았다. ... 그 후, 소외 2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매수인을 소외 3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13년 5월에 재체결하였다. ... 소외 3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미지급액 매매대금이 1.6억 원, 이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세가 50,754,000 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공사대금 감액청구권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 하자보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대신 곧바로 공사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데, 우리 대법원은 인도받은 ... 기준에는 하자보수청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5) 헌법재판소 2008. 7. 31. ...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총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청구권으로서 소유주지분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자산은 채권자나 소유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청구된다. ... ㈜미래의 재무상태표를 볼 때, 자산은 비품, 영업권, 선수수익, 토지, 특허권, 단기매매금융자산, 현금, 장기대여금, 건물, 매출채권, 차량운반구이다. ... 이때 기업의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채권자가 소유주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자본을 잔여지분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민법 제366조에서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한다고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만약 토지소유자인 丙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丁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들어 丙에게 항변할 수 있으며, 오히려 본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졌던 甲을 대위하여
따라서, 구체적인 입법적인 해결방안으로써 권리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임차인 청구권의 강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 3에 의하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하려는 자가 비품, 영업시설, 신용, 거래처, 영업 노하우 그리고 상가건물 위치로 ... 서론 2015년 5월에 개정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에 대한 정의를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