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야 하고 타인을 도구로써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서는 실한다. (155) 이중적(택일적) 인과관계: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 말한다. (88) 상태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의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기수가 되어 종료하지만 기수이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89) 일반범: 누구나 정범이 ... 구성요건요소로서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93) 부진정신분범: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나 행위자의 신분이 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로 되는 범죄를 말한다. (94) 자수범: 정범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전가되는 경우 상해죄 동시범 특례 ① 형법 제 263 조는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직접증거 ① 요증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② 범행목격자의 증언 , 피고인의 자백 간접증거 ①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 정황증거 ) ② 범죄현장에서 ... 재취된 피고인의 지문 , 상해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단서 관계 ① 같은 증거도 요증사실에 따라 직접증거가 되기도 하고 간접증거가 되기도 한다 . ②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간의 증명력의
본범은 단독정범, 합동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등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공동 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라. -유언 능력을 가지기 위한 나이는 만 (17세) 이상이다. 마. ... 그러나 교사범과 정범과 같이 처벌하므로(형법 제 31조), 교사범이 장물을 취득한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방조는 공범의 한 유형이고 공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자살이 정범을 구성하지 않으니 공범인 자살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안락사는 동의 여부, 행위의 주체, 그리고 수단의 직간접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생명의 단축 여부를 기준으로 생명의 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진정 안락사 생명의 단축을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가 각 정범에 대해 범죄지가 되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모 장소도 포함된다. ... 간접이 분리심판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 관련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모순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주체에서 남자는 주체가 되고 여자는 남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공동정범은 될 수 있다. - 객체는 부녀에 한하고 법률상 처는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실질적 부부관계가 없으면 객체가 ...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주체는 제한이 없고 여자도 단독, 직접정범이 될 수 있다. - 객체는 사람이다.
- A 어느 행위로 인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처벌한다. ... ‘직접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
정범을 도와준 사람. 5)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함. ... 과태료 과태료는 일정한 신고, 등록, 등기 등의 행위를 게을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목적달성에 장애를 끼칠 위험이 있는 단순한 행정법상의 의무의 해태에 부과된다. Ⅴ. ... 마지막으로 공동정범 ? 교사범 및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공범에 관해 특수한 취급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4.
간접방조: 정범에 대한 방조로 처벌 O (방조범에 대한 방조로 처벌 X) 6. 하나의 자유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허용 X 7. ...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 인정 O 25. ...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 공범, 간접정범, 필요적공범 등’에게도 인정 됨 *피압수자에게 영장 표지or부분만 보여준 것은 충분히 알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 아니다. ... 없는 증거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도 못됨 *압수수색 영장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 ‘보관중인 물건’을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 불가함 *압수수색 영장 대상의 인적관련성은 ‘공동정범 ...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압도적+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함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됨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 공판조서의 베타적 증명력
일 해당하므로, 간접정범, 공동정범의 성립은 불가하나 교사방조는 성립 가능 (8) 형사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에서 타인을 교사방조해 위증하게 한 경우 1) 적극설(긍정설)[판례] = 위증교사죄의 ... 위증죄의 정범으로 처벌불가한 피고인이 위증교사범으로 성립함은 부당한 처벌 ? ... : 맥박종지설(심장사설)[다수설] = 심장 기능의 불가역적 정지 vs 뇌사설 = 뇌기능의 불가역적 소실시기 3) 행위태양 = ‘살해’행위 : 유/무형, 직/간접, 작위/부작위에서 모두
스스로 사진 찍게 해 (강제추행죄 간접정범=타인을 도구로 이용) 입술·귀 깨물어, 다리(허벅지) 접촉, 어깨 접촉(주무름), 두피 접촉(헤드락), 찜질방 수면실, 손목 잡고 끌어, ... 적법직장폐쇄(퇴거불응 해고근로자 폭행) *cf)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해야 불요, 교사 무제한O ⇔ 방조는 정신적 방조만O)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X ... 할부금 채무 미고지(중고거래) 부작위범O: 같은제품有(국내독점판매계약) 가짜 상표 상품 판매 방치(종범=방조범), 부하직원 배임행위 방치(종범=방조범), 음란만화삭제(의무有∴공동정범X방조죄
그렇지만 교수님께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과제를 통해 복습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 책 [재료역학] p5~p35 저자 : 박서연, 김성훈, 박원형, 이애자, 정범용, 한용희 공저 ... 가로축은 변형을 칭하여 그린 선도인데 이 과정에서 후크의 법칙을 이용하여 실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었고 아쉬웠던 부분은 실제 실험을 해볼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간접적인
상해의 개념 1) 폭행의 개념 폭행죄에서 말하는 ‘신체의 건강’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신체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인 ‘폭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오관에 직/간접적으로 ... 한편, ‘청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제3자 행위자와 공동정범을 제외한 사람은 모두 제3자가 될 수 있다. 4.
법학 영역에서는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완화 목적의 처치를 한 결과 환자가 사망하는 ‘간접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