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검색결과 141-160 / 5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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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구성요건 모델 (1)의의 : 책임능력이 있었던 원인행위자체를 이미 불법의 실체를 갖춘 구성요건적 행위로 보고 그 원인행위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로 간접정범과 이론구성을 같이 ... : 불법행위의 시점과 책임능력의 존재시점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유지한다. (3)비판 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한정책임능력을 이용하여서도 가능함으로 간접정범과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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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A+답안지]포괄적 일죄, 망보는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사람의 시기와 종기, 폭행의 협박과 차이, 성 전환자에 대한 인간의 평가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정범으로 되는 경우 ② 학설 ⓐ 긍정설 긍정설에는 ㉠ 공동의사주체설 ㉡ 간접정범유사설 ㉢ 적극이용설 ㉣ 기능적 행위지배설이 있지만, “ ... 의사연결의 시기에 따라서 ㉠ 공모적 공동정범 ㉡우연적 공동정범 ㉢ 승계적 공동정범이냐로 나뉘어 진다. ② 객관적 요건 공동실행행위의 존재-공범 각자가 상호 협력하여 구성요건실행행위를 ... “망보는 행위”는 공범자 모두가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행공동정범과 대립되는 ‘공모공동정범’에 속하다고 할 수 있다. ① 공모공동정범의 의의 : 공무자의 일부가 실행행위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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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연명치료의 정지와 의사의 형사책임

  살인죄의 간접정범 甲은 정을 모르는 丙을 이용하여 乙을 살해하였으므로 간접정범에 의하여 乙을 살해하였 다. ... 다만 정을 모르는 丙을 이용하여 乙을 살해하였으므로 간접정범임을 살펴보아야 한다. ... 甲은 타인(丙)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한 간접정범이다. III. 乙의 죄책 1.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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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판례 평석 (레포트) (부작위)

  실행행위를 용이케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이다. ...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 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2]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 즉 정보제공업체들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을 방조 하였다고 볼 수는 있어도, 사건 자체의 정범으로는 볼 수 없다. 3) 유사판례비교 -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 만화사업 운영직원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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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약용 회화의 전신론 연구

  정약용은 정범조에게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보정시는 끝내 佳作인지는 알지 못하겠다. ... 하나는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신을 그 대상물의 형체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나타내 간접적인 표현으로 옮기는 형사적 전신론이며, 다른 하.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1.03 | 수정일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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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 & 안락사의 차이

  법원에서는 치료를 꾸준히 잘 받으면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고 판단하여 가족을 살인죄의 정범으로 의사를 살인방관 죄로 판결을 낸 사건도 있다. ... 안락사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순수한 안락사는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모르핀 투여가 행하여지며, 그것이 병자 생명의 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 간접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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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

  이러한 경우 신분자는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따라서 예의 경우 갑에게는 수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피이용자인 을의 경우에는 그 정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뢰죄의 종범이 성립한다). 3) 공동정범으로 관여한 경우 공동정범의 ...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은 정범이 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 내지 정범적격에 해당하고 한편 공동정범도는 사안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통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9 | 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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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요약(경시생등 추천.참고서spa) - 사회적 법익 전체 요약본.

  성부 : 공무원이 아닌 자는 §228(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제외하고는 간접정범 처벌X → 간접정범X, 다른 공범은 可 → 기안담당공무원, 보조공무원은 간접정범 성립 可 - 고의로 ...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간접적 무형위조)을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 - 객체 : 공정증서원본(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 ... 주체 : 권한 있는 공무원(진정신분범) - 행위 : 자기 명의의 진정한 문서 작성 +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공문서 작성 - 기수시기 :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 - 간접정범

  시험자료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8.18 | 수정일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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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판례가 기초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적 근거로는 공동의사주체설과 간접정범유사설이 있다. ... 따라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각자를 과실범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 공동정범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문제인 승계적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모관계의 이탈, 공모공동정범에 관하여 여러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① 먼저 공동정범의 본질에

  리포트 | 4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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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A+답안지]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동산이중매매의 형사책임, 신용카드의 절취 및 사용, 문서의 위조와 변조, 음란, 위증죄와 무고죄의 허위성

  여부 판례) ㉠ 처음엔 공무원 아닌자에 의한 간접정범을 인정(대판 1955) ㉡ 비 공무원은 2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허무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 그러므로 허위공무원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뿐이다. ③ 민간인 丙의 경우 丙의 경우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라고 보기에도 힘드나, 이 경우엔 ...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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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미수범의 개념과 구성요건에 관한 고찰

  공동정범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공동적 행위계획에 따라 실행에 착수한 때에는 모든 공동정범에 대하여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게 된다. 3) 간접정범의 착수시기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 생각건대 간접정범에 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해우이는 오로지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의사지배에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할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실행의 착수 (1) 학설의 검토 1) 객관설 2) 주관설 (2) 실행의 차수시기 1) 착수시기 판단의 기준 2) 공동정범의 착수시기 3) 간접정범의 착수시기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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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사건으로 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 견해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하고, 따라서 원인행위가 실행행위이므로 원인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고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그 결과를 야기한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반드시 간접정범과 이론구성이 동일하다 볼 수 없고,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면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게 되어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장된다. (3) 예외모델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13 | 수정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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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범죄와 처벌 '용인 벽돌사망사건', '캣맘사건'

  촉법소년에 대해 교사자 가중처벌 규정 마련 촉법소년을 교사하여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했다면 교사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되고 , 정범인 피교사자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형사미성년자로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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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죄

  진실발견의 의무가 있으므로 무고 등의 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음) 2. ... 불문. ** 재판을 통하여 사형당하게 한 경우 살인죄 인정여부: 긍정설(소송사기 등 법원을 통한 범죄성립이 가능하므로 살인죄의 간접정범 가능), 부정설(법원은 직권에 의한 실제적 ... 주체: 자연인(자살자 자신은 필요적 공범이지만 처벌 불가) - 객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유아, 정신병자 등 능력결함자를 교사, 방조하면 살인죄 간접정범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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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교양과목 A플러스 레포트]안락사(존엄사)에 대한 찬반론 및 법적고찰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점

  한편 수련의인 인턴에 대하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있어서 정범과 방조범의 고의를 부정함으로써 무죄가 선고되었다. 2. ...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는 생명단축의 결과 발생을 예상하면서도 고통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처치했던 결과 예상된 부작용으로 자연적 사망 시기를 앞당기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2) 소극적 안락사..............................................................................3 (3) 간접적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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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케이스

  형법상의 폭행의 개념은 사람물건 등 그 대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포함한다. ... 甲의 죄책 1.甲의 교사성립여부 甲은 乙에게 강도를 하라고 명령을 한 자로서 만일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더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것이나, 甲은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한 바는 없어서 ... 이러 sry사자의 교사내용과 정범의 실행행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교사착오의 한 4.그 외의 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교사자가 받은 범죄와 공통되는 요소 없이 전혀 다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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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학교 학교소개, 학과소개 발표 PPT

  제 8 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 9 회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제 10 회 – 12.12 군사반란 , 5.18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제 11 회 – 공동정범과 ... 인터넷을 이용한 자살 교사 제 18 회 –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 제 19 회 – 강도살인죄 제 20 회 – 다중인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여부 제 21 회 – 살인죄에 대한 간접증거의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6.17 | 수정일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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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책임론 파트 쟁점정리

  (1) 간접정범 객관설과 주관설, 이분설로 대립되어 있다. 1) 학설의 대립 객관설에 의하면 피이용자가 실행행위를 개시할 때, 주관설에 의하면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할 때 ... 공동정범은 전체 행위자들의 행위를 단일한 하나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전체 공동정범 중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실행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시하면 모든 공동정범에 대하여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 것으로 봐야 한다. (3) 교사범, 종범 공범의 종속성으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때다.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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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정리

  모체의 건강위협 (3)공범 직접정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부작위 3.촉탁? ... ,간접정범 3.죄수 상상적경합관계 Ⅳ.업무상 과실치상? ... 발생시킴 (1)신체적완전성훼손설 (2)생리적기능훼손설 (다수설,판례) 상처,병적현상야기,신체일부제거 (3)절충설 Ⅱ.상해의죄 1.상해죄 (1)구성요건 1)객관적구성요건 ▶행위객체 직접,간접정범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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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시험용 정리

  ㈁공동정범이 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임. ②간접정범-간접정범은 성질상 단독정범의 한 형태이므로,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여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 전 3조를 적용한다는 의미-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 간접정범이 되느냐 문제 ①공동정범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함께 진정신분범의 교사범, 종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 ... 될 수 없음. 3.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하여 진정신분범을 범한 때에는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해 간접정범이 성립함. Ⅹ.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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