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소급효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1 7 급)①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② 부..
포함하여 신분없는 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2) 간접정범 신분없는 자가 신분자를 이용하여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간접정범 포함설과 간접정범 ... 단독정범의 형태인 간접정범은 진정신분자의 공동정범을 규정한 33조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신분자의 비신분자에 대한 가공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는 간접정범이 ... ‘전 3조’의 의미 1) 비신분자의 신분자에 대한 가공 (1)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신분없는 자도 신분자를 교사 방조하여 교사범, 종범이 될 수 있고, 형법 제 33조에 공동정범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의사를 실현한 점에서 간접정범에 유사한 정범성을 가진 공동정범간접정범 유사설 공모자의 이용행위를 실행행위와 가치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적극적 이용행위에 ... 유사한 정범성을 가진 공동정범간접정범 유사설 공동정범의 추상적 착오[논점 Ⅱ] 공동정범의 추상적 착오 죄질이 상이한 경우 즉 강간을 하자고 공모하였는데 살인을 한 경우 질적초과에 ... 형성, 공모자 중의 한사람의 실행이 있으면 인정 공동의사 주체설 단순공모자는 공동의사에 의한 심리적 구속을 실행자에게 미침 실행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의사를 실현한 점에서 간접정범에
또한 정범의 행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Ⅲ. 종범의 착오 1. ... 방조의 방조, 교사의 방조, 방조의 교사 (1) 방조의 방조 이 경우는 정범에 대한 간접방조 내지 연쇄방조가 되므로 종범이 성립한다. (2) 교사의 방조 이 경우도 정범에 대한 방조로 ... 하지만, 정범의 정확한 신원 및 정범의 실존유무까지 알 필요는 없다.
( 낙태행위, 간접정범, 긴급피난) B- 낙태죄, C- 업무상 동의낙태죄 2. ... 판례도 1인이 자의로 중지하였을지라도 다른 공동정범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중지한 자에게도 기수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학설 공동정범의 양적초과중 결과적 가중범을 실행한 경우에 있어 다수의 학설은 고의범인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자 각자의 과실을 개별적으로
그 외의 소수설로는 이용자에 대해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와 간접정범의 미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일반적으로 집합범의 경우에 외부에서의 외부에서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으며,도 간접정범의 행위지배를 의사지배로 고착시켰으며, 여기에 특별의무에 의한 행위지배를 인정함으로써 간접정범의 ... 통설은 이 경우 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도를 가지고 이용행위를 하였으나, 실질은 피이용자의 상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의사지배적 요소는 결여되어 있다하여 이용행위자는 간접정범이
문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2011)①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간접교사란 정범을 교사하도록 타인을 교사하는 경우이다. 현재의 통설과 판례는 간접교사를 교사범으로 인정한다. ... 교사자에게는 정범의 범죄를 야기함으로써 정범과 동일한 처벌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간접교사와 직접교사는 질적으로 동일하다. ... 객관적인 법 상태로는 간접정범에 해당하지만, 교사자에게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의 한도에서 형사책임을 인정하자는 것.
일단 문제에 앞서 간접정범이란....... 방조범이란.. ... 한편 제한고의설, 엄격책임설에 의할 때는 乙은 상해죄의 죄책을 지므로 이는 정범으로 처벌받는 자를 이용한 경우이므로 결국 이땐 정범배후의 정범이론에 의하여 간접정범이 된다. ... 의사지배에 유무에 따라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방조범이 성립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적용범위 (1) 공동정범 (2) 간접정범 2.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Ⅳ.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1. 공범의 성립과 과형 2. ... 다만 책임조각신분자를 교사 또는 방조한 비신분자에게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 공범의 종속성 공범은 정범의 구성요건실현에 가담하여 정범의 불법을 야기 또는 추진하였다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점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작성권자가 타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하나, 비공무원이 작성권자를 이용하는 경우 비공무원은 본죄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본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 보조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대에는 간접정범이 되고,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하여 긍정설은 교사범에 제한이 없고 피교사자도 반드시 정범임을 요하지 않으며, 간접교사자와 직접교사자 사이의 차이도 없으므로 간접교사도 교사범이 된다고 한다.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 반대로 피교사자를 책임무능력자로 오인하였으나 실제로 책임능력자였던 경우에는 교사자에게 간접정범의 고의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의사지배가 결격되고 피교사자는 ‘처벌 되는 자’ ... 로 되기 때문에 간접정범은 될 수 없고 공범성립여부만 문제된다. 2.피교사자의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교사자가 실행행위시에 구체적 사실에 대한 방법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사자에게도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간접교사란 정범을 교사하도록 타인을 교사하는 경우이다. ... 교사자에게는 정범의 범죄를 야기함으로써 정범과 동일한 처벌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간접교사와 직접교사는 질적으로 동일하다. ... 객관적인 법 상태로는 간접정범에 해당하지만, 교사자에게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의 한도에서 형사책임을 인정하자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