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이러한 갑과 을을 이용했으므로 갑과 을의 행위는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악한다. ... A의 형사책임 (1) 살인죄의 간접정범 성립여부 갑과 을은 B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갑과 을은 살인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 ... 그러나 과실치사의 교사범은 간접정범이 되어 이론이 모순되므로 C에 대한 상상적 경합으로 A 단독의 과실치차만을 인정한다. (2) B에 대한 살인예비죄의 성립여부(효과없는 교사: 형법
구성요건 1) 간접정범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의 유형이다. 간접정범의 본질적 특징은 타인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에 있다. ... 유봉의 중상해죄 간접정범 성립 여부 1. ... 따라서 동호는 중상해죄 정범의 죄책을 지고, 유봉은 상해미수죄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공범종속성설) ③ 간접정범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통설) ... 공동정범 중 1인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실행에 착수하면 모든 공동정범에 대하 여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교사범,종범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때 공범에게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300만원을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히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범죄유형별 실행의 착수 시기 ① 공동정범
그러나 강요 · 기망 · 위력에 의한 경우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 이 성립한다. ... 직접교사자는 교사범으로서 가벌적이나, 간접교사자도 가벌적인지 문 제되는데 형법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벌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다수설은 정범의 범행을 야기킴에 있어 간접교사와 ... 관련문제 ② : 간접교사 간접교사란 교사자와 피교사자 사이에 한 사람의 중간교사자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 다.
다만,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 이 점에서 정범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가담한 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점과 차이가 있다. ... 위법성이 조각되면 행위자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행위자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받지 않게 되고, 공범 또한 정범의 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가벌성이
형법 제34조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Ⅳ. 사안의 해결 1) 甲의 죄책 2) 乙의 죄책 3) 그 외의 죄 Ⅴ. 참고자료 Ⅰ. ... 특히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형법 제31조 교사범의 성립여부, 형법 제32조 종범의 성립여부,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내지 특수한 교사죄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 행위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정범(正犯)은?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한 자로서, 정범 그 자신이 직접 행위한 경우 직접정범이라 하며, 타인을 이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라고 한다. ... 즉, 정범은 공범의 일종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는 정범(正犯)과는 대립되며, 여기서 방조의 의미는 정범을 도와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 다만 종범이 정범의 친족 간일 경우 그 죄는 인정 되나 형법상 친족 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도의상 처벌은 면제하고 있다.
피강요자가 실행한 범죄의 교사범과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으로서 처벌되고, ② 폭행이나 협박이 피강요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면(형법 제12조), 강요자는 피강요자가 실행한 범죄의 간접정범과 ... 민법은 직접점유(자기점유) 이외에도 간접점유(대리점유, 민법 제194조), 상속에 의한 점유의 이전(제193조), 점유보조자로 인한 본인의 점유(제195조) 등과 같이 본인의 현실적인
이러한 처벌의 공백상태를 메우기 위해 이 경우의 간접정범을 독립된 범죄로 만든 것이다. 2) 보호법익 - 보호법익 : 문서를 통한 거래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이다. ...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만을 주체로 하는 진정신분범이기에 비신분자가 허위여부를 알지 못하는 공무원을 이용할 경우 간접정범이 되지 않으며, 이용당하는 공무원에게 고의가 ... 정범 (1) 직접정범 : 행위자 자신이 범죄를 직접 실행. 단독정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용이 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 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 알면서 범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등)이건 정신적 방법(예컨대 정범에 대한 조언 격려 등)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 이건 가리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시기 : 예비행위단계 ...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이
착수가 인정된다(공범의 종속성). (3) 간접정범간접정범의 착수시기에 대하여 ①간접정범 역시 정범이므로, 이용자가 피이용자에 대한 이용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 ... 통설은 간접정범도 정범이므로 정범개념의 우위성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그 실행의 착수시기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어느 때에 직접적 위험야기의 단계에 이르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구성요건별로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를 결정하자는 견해(개별화설) 등이 대립된다.
구별개념 공동정범은 정범성의 표지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점에서 실행지배를 하는 단독정범 및 의 사지배를 하는 간접정범과 구별된다.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주관적 요건 ? ... 공동정범의 처벌 ? 일부실행 ? 전부책임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상 공동정범 ? 의의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 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간접정범은 타인을 생명없는 도구가 아닌 생명있는 도구, 의사능력자가 아닌 도구로 이용하는 형태의 범죄이다. →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이용자가 외형상 직접 행위를 한 ... (정범) Ⅱ.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1. 이용행위 →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해야 한다. ... (신문기자/작가/ 제보) → 제보한 사람에 한하여는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고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교사범은 정범(단독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과 구분된다. ... 둘 때, 의사소통적 행위라는 점에서 교사는 간접정범의 이용행위와도 구별된다, 간접정범이 피이용자의 의사력을 지배하는 관계를 두고 의사소통적 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 이런 “교사의 교사”는 간접교사 연쇄교사로 나눌 수 있다.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있지 않으므로 해석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하는 데 (교사범.종범의 경우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비신분자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 그러나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범 각자에게 신분이 있어야 하나, 형법 제33조는 전 3조에 공동정범을 포함시킴으로써 신분 없는 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 될 수 있게 ... 여기서 전 3조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을 의미한다.
종속형식에 따른 공범과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최소한 종속형식 제한적 종속형식 극단적 종속형식 초극단적 종속형식 구성요건만 해당 Ex) 강도에 정당방위 공범 간접정범간접정범간접정범 ...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해당 Ex) 13세의 절도행위 공범 공범 간접정범간접정범 구성요건,위법성,유책한 경우 Ex)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 공범 공범 공범 간접정범 구성요건,위법성 ... 간접정범간접정법에 해당하는 경우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추행하는 경우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