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간접정범유사설 간접정범유사설에 따르면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라도 타인의 실행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현하였기 때문에 간접정범과 유사한 ...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간접정범 이외의 공범도 성립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범개념의 우위성에 따라 의사지배의 유무를 기준으로 먼저 간접정범의 성립여부를 검토한다. ... 이러한 경우에는 정범개념의 우위성을 인정하여 간접정범의 성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하고 이용자가 피이용자의 책임조각사유를 알고 이용한 점이 인정되면 간접정범이 성립하게 된다. (1)
간접정범의 중지미수 행위자가 자의로 피이용자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피이용자의 의식적 의사대리에 따라 중지한 경우에 인정한다. 6. ... 고의적 행위불법은 인정하며, 처벌은 과실범으로 다루는 것은 고의행위자가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결과가 되기에 논리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과 착오를 일으킨 자를 이용한 행위자는 통상적으로 간접정범으로 ... 즉, 정범의 고의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착오에 빠진 행위자가 과실범처벌규정이 없어 처벌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도 교사.방조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위증죄, 도주죄) 자수범이 인정될 경 우에는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 및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 자수범 자수범이란 자연인인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 을 이용해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 신분범 특정한 행위자로 주체가 제한되는 범죄를 말한다. ① 진정신분범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② 부진정신분범 행위자의 신분이 형의 가중 ?
간접정범: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6.죄수 (1)일죄 ? ... 봄) (1)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2)간접정범: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Ⅵ.죄수 1.일죄 (1)법조경합: 한 ...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방조범) (2)광의의 공범 (정범으로 봄)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
따라서 갑은 단순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Ⅲ. 을의 죄책 1. 명예의 관한 죄 가. ... 위 사례의 경우에 있어 살펴보면, 처벌되지 않는 을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명예훼손이라는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는 점에서 간접정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충족된다. ...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성립여부 형법 제 34조 1항에 의하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공범이라 하는데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은 정범에 해당하고 교사범과 방조범은 공범에 해당한다. 3.협의의 공범 : 보통의 공범을 의미하며, 교사범과 방조범만을 ... 제4절 간접정범 Ⅰ.의의 : 타인을 단순한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양적으로 초과한 때 : 교사된 범죄와 구성요건은 ... 공범종속설의 입장에서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 감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성립요건 1.방조행위 ①정범의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 유형 ?
그러나 간접정범은 개념적으로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는 정범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자수범의 간접정범은 성립될 수 없다. Ⅲ. ... 소수설 : 형법 상 간접정범을 공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므로 비신분자도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견해. ⅱ. ... 간접정범의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간접정범유사설’을 변형시킨 학설이다. 2. ... 우리 대법원도 이 견해를 따른다. 2) 간접정범유사설 공모공동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공모공동정범 Ⅰ. 의의 1. 개념 범죄공모에만 가담하고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때 이를 보통 공모공동정범이라 한다. 2.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죄를 범하였으므로 정범이다. 교사범과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타인의 정범으로 범하는 범죄에 불과하다. ... 관습법이란 일정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된 것을 말하는데, 이는 민법의 직접적 법원이나 형법의 간접적 법원은 될 수 있으나 형법의 직접적 법원은 될 수 없다. ... 이는 입법자에게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이며 범죄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뿐이며 형법의 해석에 간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형사 정책적 의의라고도 한다.
간접정범은 타인을 ‘생명있;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는 항상 기본범죄행위와 결합된 전형적인 위험으로부터 직접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의사지배 측면에 초점을 둠) 공동정범의 처벌 1) 공동정범으로 인정이 된다면 일부 실행을 했더라도, 전부 정범으로 처벌한다. ... 승계적공동정범; 사전에 범죄 모의를 하지 않았어도, 공동의 범행의사가 실행행위 도중에 성립한 경우 승계적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승계적 공동정범은 가담 이후에만 책임이 있다.
강요자는 자유없이 행동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를 행한 것이므로 간접정범. 강요행위 자체는 강요죄의 직접정범 2-5. 미수론 ? 형법은 기수범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 - 과실범은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그러나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 ? ...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 ?
예로 처벌한다. 2.간접정범미수의 처벌-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은 일반미수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Ⅴ.간접정범의 관련문제. 1.간접정범의 착오-간접정범에는 이용자, 피이용자 모두 착오에 ... 그러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행착수가 있는 이상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Ⅳ.간접정범의 처벌 1.간접정범기수의 처벌-피이용자가 범죄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이용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 그러나 강요된 행위를 범행에 이용한 사람(강요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2)과실범므로 처벌되는 자 피이용자에게 일정한 과실이있어 과실범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용자는 간접정범이된다
공동정범은 2인이상이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는 경우,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의사를 결의하게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종범은 이미 범의가 있는 정범에게 협조하여 그 실행을 쉽게하는 경우 ... 협의의 공무원범죄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중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 즉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로서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나 직무의 ... 조직적 범죄의 유형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필요적공범, 동시범, 합동범이 있다. 현행 형법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공범이라고 한다.
. - 간접정범유사설: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단순공모자도 타인과 공동하여 타인의 행위를 이용해 실행한다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유사한 정범성을 갖는 공동정범이 된다는 견해 → 비판: 공동정범은 ... 공모자와 서로의 지원관계이지 간접정범처럼 일방적 이용관계가 아니다. ② 부정설: 형법 제 30조의 해석상 실행행위를 분담한 때에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충족되므로 공동정범의 개념은 ... 인정할 수 없고, 공모자는 그 정도에 따라 교사·방조의 책임을 질뿐이다. ③ 결론: 판례는 공동의사주체설과 간접정범유사설에 기초해 공모공동정범을 긍정하고 있다.
협의의 공무 원범죄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중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 즉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로서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나 직무의 ... 다시말하면,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의사를 결의하게 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이다. ... 현행형법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공범이라 하며, 조직적 범죄의 유형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필요적공범, 동시범, 합동범 등이 있다.
정범의 개념: 정범(즉, 직접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 제이다. . ... 예)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은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행위진행을 조 정? ... 책임능력이 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범죄의 실현에 이용하는 것은 간접정범이므로 공범은 아니다.
제 3 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 교사범이나 종범도 제 3 자에 포함될 수 있다 . ... 본죄의 성질에 관하여는 뇌물을 받는 자가 제 3 자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간접수뢰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 ( 다수설 ) 와 본죄는 간접수뢰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이와 같이 피이용자에 대한 의사지배에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한 중심을 두게 되면 피이용자의 처벌여부는 간접정범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 (2) 부정설(통설) 배후정범을 간접정범으로 ... 의의 유책하게 행위한 고의범도 극히 제한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배후자에게 지배되어 고의범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2. 배후정범의 유형 ? ...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우리 형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과 부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