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341-360 / 4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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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인 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지 아니할 채권적 부담만 있을 뿐이라는 견해이다. ... 가능하게 되면 이전등기를 할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두었다면,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거나 당장 이를 발급받을 ...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매도인의 이러한 소위는 지상건물철거 및 멸실등기이행임무에 위반됨은 물론 대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임무에도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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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 채권법 노종철교수님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변제자대위 보증인의 구상권 변제의충당 면책적채무인수 병존적채무인수 지명채권의양도

  판례는 널리 물권적 청구권을 포함하는 청구권 일반의 보전을 위하여서도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를 인정한다. 2)특정채권 판례는 임차권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의 보전을 ... 등기청구권)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 특정물 인도 채권이나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2.사해행위가 있을것 (객관적 요건) “사해행위”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책임재산을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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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03조 위반의 문제

  소유권회복의 내용은 주로 이전등기의 말소가 될 것이다. ... 그리고 배상액 산정시기는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제2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시가앙등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67다836).2)대상청구권채무의 ...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후발적 불능이 되었고, 채무자인 매도인은 토지에 대신하는 매매대금을 취득하였을 것이므로 이익을 취득케 한 객체와 불능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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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 물권의 변동

  판례는 증여에 의한 것을 매매에 의한 것으로 행한 등기는 무효라고 할 필요가 없다거나(大判 1980.7.22, 80 다 791),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매매를 ... 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한 등기는 등기청구권이 존재할 여지가 없으며, 법정지상권 등의 설정등기청구권이나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짓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 법률상 소유자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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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중간생략등기

  중간자가 최종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권리는 이 소유권이전청구권으로부터 파생된 등기청구권이므로 이 때 債權讓渡가 일어나게 된다. 민법상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2자합의로 하고 . ... 이에 C는 A에게 자신이 B의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할테 니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A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가?Ⅰ. ... 學說(1) 登記請求權 認定說최종매수인이 최초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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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실무]소장 작성 레포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4).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건물명도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요건사실(1)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위와 같은 원인으로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그에 기인한 ... 명의신탁계약, 임대차계약 등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원고와 피고 이경미는 평소 각별했던 사이로 양 당사자의 부모끼리도 잘 알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3 | 수정일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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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부동산의 물권변동

  취득한다.(6)예외: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245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한다.5.등기청구권(1)의의: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2)취지: ... 이전적 효력.2)순위 확정력3)추정적 효력: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된 다.①권리의 추정: 등기명의자에게 귀속. ... 997조)(3)공용징수: 국가의 공공사업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4)판결: 형성판결(判), 이행판결, 확인판결(5)경매: 공경매만을 의미.매각대금을 완납한때 매수인은 소유권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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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결제되어야 할 특별사유있는 채권 상호계산에 산입된 채권 ④ 채권자 사이에 주종관계가 있는 경우의 종된 채권 기본적 이자채권 ⑤ 기타 판례상 양도의 제한이 문제된 채권 [判]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원칙 2) 양도성의 제한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2)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1) 부양청구권 (2) 재해보상청구권 ...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는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유언 등의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도 채자에게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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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핵심 정리자료

  등).인적범위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의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력은 인정된다(공조, 공과의 부담 등).제3자제3자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권리변동의 당사자간이전등기예외없이 긍정- 소유권이전등기가 ... 전의 소유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대판 1982.9.14,82다카707)ⅲ) 死者명의의 신청에 의한 등기나 허무인으로부터의 이전등기 ...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ⅱ)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 - 점유권, 유치권ⅲ)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 -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ⅳ) 가족관계를 전제로 한 권리 - 상속권, 부양청구권5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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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따라서 소비대차이외의 사유로 생긴 채권, 이를테면, 매매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채권자가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이러한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가등기를 말한다. 즉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이용하는 代物辨濟豫約 또는 賣買豫約이 가등기담보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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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

  필요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한다.(2)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A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 B가 허위문서를 사용하여 B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때 또는 매매에 기하여 A로부터 B로 이전등기가 ... 견해이다.2)제2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극적 등기청구권이 생긴다고 한다.(4)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의 등기청구권1)부동산임차권의 ... 예컨대 갑이 서류를 위조하여 을소유의 부동산을 갑소유명의로 등기하여 이를 병에게 매각한 경우에 병이 아무리 등기를 신뢰하여 갑소유의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갑은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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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그러나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이 사건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후 19년이 지나서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농지의 명의수탁자가 농민이 아니면서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해 주기까지 하였다면 그 후 경락인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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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 정리(기말)

  때에는 이를 긍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행기의 도래를 취소권행사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피보전채권의 성질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에 한정되고, 등기청구권 ... 수령불능 또는 수존재 ① 피담보채권의 발생시기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채무 가운데 부대체적인 작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나 부작위채무의 위반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때 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다. ⑴ 재산명시제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재산의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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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정리(물권법정주의에서 가등기담보까지)

  중간자가 최종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권리는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부터 파생된 등기청구권이므로 이때 채권양도가 일어나게 된다. ... 중간자가 자기의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 최초매도인에 대하여 채무는 지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만을 갖게 된다. ... 따라서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에 의해서는 그 채권이 중간자로부터 최종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게 된다.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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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중간)

  다음 갑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 약정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한 사례[2] 명의신탁자가 장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 이에 1974년 국가는 A와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이 경우에 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여부[3] 가등기를 경료한 가등기권자가 그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그

  리포트 | 6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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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비교

  반사회적인 이중매매의 경우에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일관하여 판시 ... 따르면 채권행위가 효력을 잃은 경우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2) 다만,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2의 매수인에게 매각함으로써 매도인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제1의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 제746조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척하는 이유는 재산을 급여자와 수익자 중 어느 일방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법질서에 반하여 현상을 고정하려는 데 잇는 것이므로 출연(소유권 이전)이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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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과제

  그런데 피고공사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상대로 A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 원고가 대일중공업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면 원고는 이에 기하여 피고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가? ... 경 피고회사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대일중공업으로부터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에서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고 대일중공업에서는 피고공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사실을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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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점유권 및 소유권

  ) 제3자와의 법률관계 :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취득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등기이전 자체가 취득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 다만,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제3자)가 등기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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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부동산 등기제도

  등기청구권 등등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는 형편이다.(2) 부동산등기부의 일원화유럽대륙의 여러 나라와 영미의 나라들은 모두가 토지만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 특히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법률제도상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 같은 간편한 인도방법이 인정되면서 인도의 공시적 기능은 상실되었으며, 점유라는 ... 즉, 최초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이른바 실질적 심사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청자의 소유권을 심사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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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소유권취득등기 이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제3자가 악의의 취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여 등기청구권의 ... 대상청구권1) 견해의 대립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목적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아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그 결과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 위한 등기청구권은 발생한다)고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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