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361-380 / 4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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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왔다면 부동산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 받은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하였고, 특히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이와 같이 판례는 소유의 근원, 즉 목적물을 매수·증여·불하 ... 인정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후 매매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함이 형평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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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취득시효기간에 대한 연구

  점유자는 등기명의자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등기명의인이 제3자에게 등기 명의를 넘긴다면 부동산소유권은 ... 등기를 하지 못한 시효취득자는 제3취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적극적인 개입행위를 밝혀내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따라서 기산점이 고정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 대해서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취득시효완성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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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의 취득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제245조 1항은 제187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시효취득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성질을 갖는다. ...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Ⅳ. ... 현재 실무상으로는 등기의무자인 원래의 소유자와 등기권리자인 점유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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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7) 시효취득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다.(3) 권리의 이전이전이라 함은 권리주체의 변동을 말한다. ... 즉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자의 변경 등과 같은 물권의 변동에 관한 것으로서 등기를 신청한 후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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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 재산법편 총정리(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물적 담보제도 개관: 법률구성의 차이라는 관점에서「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전형 제도- 유치권, 질권, 저당권」과「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하는 것- 비전형제도- 가등기 담보, 메도담보 ... 이들 거래계에서는 이용·발전된 비전형담보제도는 모두가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물적 담 보들이다. ... ·친족권: 친족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지위에 따르는 권리를 향위 할 것을 내용으로 하 는 권리이며, 친권, 배우자의 권리, 부양청구권·상속권: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자의 재산법상의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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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법 총론 요약 정리

  따라서 매매계약에 있어서 등기청구권이 채권이므로 이중매매계약도 유효3. ... 주된 급부의무는 기계의 매매에서 기계의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매매계약에서 물건의 인도와 같은 행위이다.② 효과: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이 ... 있을 것③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400조)3) 효과-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주의의무 경감, 이자의 정지, 증가비용의 채권자 부담, 쌍무계약에 있어서 대가위험의 이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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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제도

  채권(행위)설(다수설, 판례)①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서 발생→물권적 합의 이전에 등기청구권이 발생②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제한물권설정계약상의 제한물권설정청구권 ... → 등기청구권 파생③ 등기청구권 : 계약상의 소유권이전의무→계약상의 채무→등기의 미경료→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④ 채권적 청구권설 : 상대권, 소멸시효의 대상(2) 물권(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1) 채권적 청구권설(1) 10년의 채권소멸시효의 대상(2) 기산점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기에 도달한 때 → 10년의 시효진행 → 등기청구권도 시효로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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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및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나. ...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나.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그러한 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부동산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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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물권법 중간고사 점유취득

  이는 민법 제 187조의 예외이다.효 과점유취득시효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행사하여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45조 1, 2항)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 등기이전의무를 해태하여 미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 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3년 이상의 장기 미등기에 대해서 동법부과하고 있다.조세부과의 특례실명등기를 ... 그 분묘를 점유함 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도 함 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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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대위권

  판례는 특정채권이 반드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그러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 예컨대, 매수인이 자기의 권리인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전매도인에게 등기이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은 매수인이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매도인 ...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제214조)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II.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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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중간생략등기

  만약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丙은 직접 乙한테 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 할수 있는가? ... 그후 이 토지를 丙에게 매각하여 乙로부터 丙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 경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보는가? ...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 하면서도 소유권 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고 있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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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권

  이 경우 의사표시는 침해받은 유증·증여행위를 지정해 그 반환청구 의사의 표시면 족하고, 그로 인해 생긴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 유류분권리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진다. ... 사인증여가 다수일 때 적용된다. Ⅵ.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 1.형성권설은 유류분의 부족한도에서 유증·증여의 효력이 소멸하고 이행된 증여의 목적물이 특정물일 시 증여받은 자는 소유권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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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신탁자는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소유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내부적)소유권에 기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즉, 등기명의가 신탁자에게 반환 또는 이전되기 전까지는 외부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아 등기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1991.8.29 ... 명의신탁자가 등기를 한 후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것 외에, 신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신탁자를 생략하고 바로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고(대판 1991.5.28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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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무효행위의 전환 (대법원 1977.7.27. 선고 77다492를 중심으로)

  그 후 원고는 乙에 대하여 위 임야에 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乙에 대한 위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하여 ... 경료한 뒤 최종적으로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시켜 주었다. ... 친생차남으로 출생신고 된 丙은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甲이 사망한 뒤 위 甲의 위 임야에 관한 매도증서,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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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사례] 소의 주관적 병합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1) 채권자 甲, 乙이 채무자 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甲, 乙을 공동권리자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를 한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2. ... 수인의 가등기 채권자가 1인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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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판례 평어입니다,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이전등기청구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매립사업자가 매립공사준공등기 후 매립지 중 일부를 즉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재에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 대한 매립사업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그 소유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사업자의 선택권행사에 필요한 상당한기간이 경과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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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중간생략등기판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채권적 청구권으로 파악-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청구권에 부정설- 판례는 중산생략등기청구권 문제를 3자합의설의 이론구성에 의거하여 판결-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중간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을 ... 받은전득자의 소유권취득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효설은 최종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취득하지 못하며, 나아가서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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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이전등기 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 판례(判例) - 근저당권설정 등기청구의 소제기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되는지 여부(적극)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그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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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관여한다.(2) 강제집행의 준비강제여 불법점거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한다.부동산의 매수인이 자기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채무자의 무자력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3 보전채권이 채무자의 자력과 관계없는 경우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특정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이다.가) 등기청구권의 ... 확보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전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이전청구가 가능하다.3) 성질(1) 실체법상의 권리이다.(2)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다.1 대리권이 없다.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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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이에 C는 A에게 자신이 B의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할테 니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A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가?Ⅰ. ...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A C)를 경료하는 경우가 중간생략등기의 대표적것으로 하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제4조){1) 그리고 집행력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 이 때 최초매도인은 자기의 채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치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관계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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