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281-300 / 4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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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가등기로 보전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 견해를 변경하여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 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95다39526].2) 가등기의 이전등기의 허용 여부종래의 판례는 ... 당연하다.따라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등기의무자인 본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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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등기청구권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문제

  그런데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이해하는 판례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 예를 들어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 을이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갑에게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을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 취득시효의 경우민법 제245조 제1항은 이른바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등기를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민법 제187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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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중 사회적 타타성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판례소개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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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즉, 채권)만이 재단법인에 귀속된다. ... 사안의 경우물권적 귀속설을 취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설립등기시에 재단법인에 귀속되므로 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D는 소유권을 취득 못하게 된다. ... A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재단법인 B는 1981년 5월 1일 설립허가를 얻어, 5월 20일에 그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출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8 | 수정일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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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등기와 명의 신탁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최종취득자는 중간자에게 중간생략등기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를 신탁적으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화에 한하여 명의신탁을 할 수 있다. ... 유효여부에 대한 학설 (1) 무효설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에서는 물권적 합의만으로 물권이 이전하지 않으며 등기하여야 물권이 변동이 일어나므로 최종양수인은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무권리자로부터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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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공인중개사

  등기=>등기목적만 일치하면 등기원인이 불일치해도 유효 ex)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3)무효인 등기의 유용 상속인에 의한 등기(공동신청): 등기법 제47조 ...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취득시효 주장X(완성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주장) * 등기청구권(채권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이 안되므로) *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부분에 을이 건축한 후, 분할로 갑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자료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9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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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사례] 취득시효와 물권변동에 관한 사례풀이

  처분한 경우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3) 甲의 처분행위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1) 判例의 태도 및 검토① 大法院의 立場대법원은 초기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그러한 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ⅱ) 判例가 요구하는 取得時效가 完成된 경우의 특수요건한편 대법원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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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제도의 의의,요건,효과

  판례는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 채권적 청구권설에 따르면 등기청구권도 10년간의 불행사로 소멸한다고 해석된다. ... (민법 제1 인한 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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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전부및처분금지가처분신청(채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권)

  채무자 이OO,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OO를 상대로 OO지방법원 2010타채0000호 채권압류, 추심명령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같은 해 2. 3. ... 채무자 이OO,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OO를 상대로 채권압류, 추심명령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을 받아 그 무렵 도달하였고, 또한, 채권자 조OO는 신청외 이OO에 대하여 가지는

  서식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27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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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취득시효

  한다.다만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점유자의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이해하여 ... 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다만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또는 제3자가 취득시효완성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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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신탁등기의 가등기 허용여부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 신탁등기의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 다만 신탁등기의 등록세인 3,000원은 납부한다.(6) 등기신청수수료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하나의 서면으로 신청되므로, 소유권이전 부분에 대한 수수료 9,000원만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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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권의 변동

  백지로 한 계약서의 사용을 금지하며, 중간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매수인이 당사자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검인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한 중간생략등기를 하기가 ... 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한 등기는 등기청구권이 존재할 여지가 없으며, 법정지상권 등의 설정등기청구권이나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짓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사기로 하고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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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즉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예컨대 A소유의 부동산에 B가 서류 등을 위조하여 마치 A로부터 B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이를 ... C에게 팔고 등기를 이전해 준 경우에, C가 B명의의 소유권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것으로 신뢰하였다 할지라도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C는 A에 ... 부동산을 B에게 팔았을 경우에 아직 공시방법으로서 등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매매계약 당사자인 A와 B사이에서도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게 된다.이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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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입문 - 채권담보(5장) 요약정리

  가등기담보 - 부동산이 권리이전형 담보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우선은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을 하여 둔다. ... (가등기의 순위 보전적 효력) - 가등기를 수반하는 부동산의 담보는 ‘장래의 권리이전형 담보’ 3. ... 소유권유보부 매매 - 채권자가 원래는 채무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권리를 채무자에게 취득시키지 않 음으로써 그 채권을 담보하는 형태를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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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기청구권매수인이 가지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통설과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서설부동산취득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그 ... 결과, 부동산의 매수인은 이에 대응하여 목적물인도청구권을 가지므로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 를 가지는 자로 보아야 한다(김형배, 김준호, 지원림).판례는 대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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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 , 그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권리의 소멸 여부(소극)【판결요지】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 선고 2004다3146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11.1.(213),1739]----------------------------------------------------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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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연구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사찰의 점유자가 포교당을 점유하면서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벌린 점, 원고 사찰이 위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3자에게 ...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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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지적관련 판례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부가 ... 것으로 등재된 사람이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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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금지 가처분 및 기타의 가처분에 대하여

  . 98다22543 참조)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직접 원매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않은 채무자 소유의 ...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② 1필지의 부동산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도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필지 토지전부에 ... 수 있다(등기예규 881호).- 1필지의 부동산 중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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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 피고들이 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각 판결에 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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