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321-340 / 4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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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판례평석】 미등기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

  경료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고 하여 그 부분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 수익하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5.9.18 소외 허익에게 이를 매도하여 허익이 같은 달 24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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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사례

  A는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성질1)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경우나. ... 그 후 1975년에 A가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하자 B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을 하였다. B의 항변은 이유가 있는가? ... 1962년에 B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 경작하여 왔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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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부동산물권의 변동

  乙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로서 A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물권에서의 우선적 효력에 의하여 이제 丙의 등기는 말소된다.Ⅳ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1.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3) 말소등기(抹消登記)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이다.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예를 들어 甲의 A토지에 乙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한 후 丙이 A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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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절차

  이 경우 제3자의 승낙 등이 요구되지 않음은 물론이다.(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주등기로 하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가등기는 주등기로 하나 지상권? ... 을의 소유권이전등기?갑의 본등기?등기관의 을의 소유권에 대한 직권말소통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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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검토

  약정하고 그 차용 원리금의 담보조로 그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그 차용 원리금에 갈음한 현실적인 대물변제조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와 ... 건물의 소유권이 다시 제3자명의로 이전등기되고 동인이 이를 점유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위 건물을 상대방에게 명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상대방의 ...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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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소멸시효]

  1) 소유권 :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계약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시효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다. ... 4)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서류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역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판 1979.2.13, 78다2412). 점유권과 상린권, 공유물분할청구권(제268조)도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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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의 등기청구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한 내용이라고 보며, 미등기전매는 타인의 소유권의 매매가 아니라 자기의 채권의 양도로 ...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 2조 2항. ... 등기청구권인정설최종매수인이 최초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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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요 건①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타인의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는 자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하는 자 ... 따라서 취득시효시 시효취득자는 반드시 이전등기를 마쳐야만 취득시효에 의해 완성되는 권리를 취득한다.(2)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가 그 부동산의 ... 효 과(1) 점유취득시효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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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대상청구권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 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 .■ 참고 : 『매도인에게 매매목적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 생케 한 ... (나)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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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취득시효]취득시효 사례

  포기 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 (대판 1995. 12. 5. 95다24242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 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솜ㄹ시효가 진행되지않는다. ... 명의자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흠결이 있으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 시 효취득자가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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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변론종결일 현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이 되고 피고가 다시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그 전의 말소등기 청구인용 ... 통설은 결론에 있어서 대체로 대법원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② 사안의 경우 전소의 소송물은 갑의 말소등기청구권 유무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취득시효에 의한 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두 소의 ... , 따라서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어 이를 주장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이 있다는 확정판결은 피고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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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학설 정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혹은 지급하려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든가, 20년간 자주점유를 한 점유자가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 중간자는 채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여 최후취득자에게 다시 양도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서 최초의 양도인에게 중간자가 通知를 하거나, 최초 양도인의 承諾이 있어야 최후 취득자는 ... 하에서는 등기가 없는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중간자는 물권을 취득한 바 없고, 따라서 최후의 취득자는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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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 물권법 사례

  피고 乙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D는 그 이전인 1956. 11. 8. ... 기타판례는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이해함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지면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사실상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설이 견해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의 지위를 '사실상의 소유자'와 같은 것으로 보고,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d.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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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시험자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 (1)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정지 않는다. ...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그 증여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 등기가 요구되는 부동산물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부는 등기소/법원에 있음 2.

  시험자료 | 6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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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특히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의 효력, 등기청구권에 관한 규정 등의 실체적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2. ...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 등기제도의 의의(1) 등기제도의 공시성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2) 거래의 안전보호공시제도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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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연습]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판결요지]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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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담보

  가등기(가등록)로서의 공시(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로 공시(부등법 제3조) : 등기부에 [담보가등기] 라고 표시되고 채권자만 공시될 뿐 피담보채권 등에 관한 표시는 불가한 ... 실체적 효력을 갖는 다.☞ 가등기담보에서의 가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의미하며 공시되는 내용도가등기와 같다. ...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미리 가등기를 해두는 담보방법을 말한다.2.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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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물권적기대권~~!! A+★☆

  거기다 현재의 등기를 무효로 하고 중간자 B의 이전등기를 거쳐C에의 이전등기를 강요함으로써 다시 대법원 판결은, 물권행위를 하고 점유의 이전을 받은 자의법적 지위를 物權的期待權으로 ... 즉 a와 b간의 물권의 이전을 위한 합의로 말미암아b는 物權的期待權을 취득하고 c는 b와의 합의에 의하여 b의 物權的期待權을 양수함으로써 a에 대한 직접 물권의 이전을 위한 등기를 ... 시효로 소멸한 후에, 법률상의 소유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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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등기청구권에 대응하는 의무는 상속된다.Ⅲ. 一身專屬權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권리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 ...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동산물권에 관하여도 인도가 없더라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2) 채권채권도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속된다 ...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제한물권?점유권 등의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상속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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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위가 가능하다. ... 금전채권으로 바뀐 후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먼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판례-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가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자가 성명불상자라 하여도 그가 위 등기의 말소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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