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381-400 / 4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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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요약노트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필요 -- 제3자에 대항요건)5. ... 보호되는 이익(권리내용)에 따른 분류(1) 財産權 : 재산적 이익을 권리내용으로 하는 권리.i) 物權 : 物件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점유권 ... (친권, 부양청구권, 상속권 등)(3) 人格權개인의 존재 그 자체의 이익을 권리내용으로 하는 권리(성명권, 초상권, 생명권 등)(4) 社員權社團法人의 구성원으로서의 이익을 권리내용으로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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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

  등기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임에도 등기를 요구하고, 등기는 원시취득임에도 이전등기형식으로 하며, 이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청구권이다. ...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2. ... 그러나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였는데 그가 취득시효완성후 신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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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학설정리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3자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 중간생략의 등기청구권을 부정하였다. ...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면 등기청구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채권양도설 등이 있다.(2) 무효설우리 민법의 형식주의상 그 유효성을 부정하는 ...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등기청구권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부인하든,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에서 당연히 발생한다고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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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청구의변경

  구청구와 관련성청구의 기초에 변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그 계약의 법적 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 선고 92다338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78]【판시사항】가. ...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25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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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등기청구권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합의, 즉 물권적 합의로부터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 타당하려면 매매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어야 한다. ... 判例판례에 따르면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引渡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消滅時效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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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

  방법 이외에 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3)취득시효의 경우-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 이와 같이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없으므로, 시효기간만료를 이유로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적극적 청구권이다.(4)기타의 경우1)부동산임차권의 ...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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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효과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2) 이중매매에 있어 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와 ... 제2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우 사해행위가 됨은 당연하다.) ... 비금전채권1) 특정채권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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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결 론≫위의 사항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채권적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물 권적 권리인 등기 이전한 소유권이다. ... 두 권리간의 관계에 있어 채권적 권 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대적인 권리이고 물권적 권리인 등기이전 한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이다. ...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大判 1983. 4. 26[83 다카 57] )⑤ 단,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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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이전의무 매수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 대금지급의무 법률효과 : 법률요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과, 즉 권리.의무관계의 변동 법률사실의분류 1. ... 변경-주체의변경(사람)-이전적취득과 동일 -내용의변경-양적변경-첨부(부합, 혼화, 가공) -질적변경-대물변제, 물상대위 -작용의변경-대항요건의 취득(등기), 저당권의 순위 변경 3. ... 대리행위의 결과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권리변동이 생긴다는 관계(대리효과) 대리제도의 적용 1재산법상의 법률행위 2의사의 통지(~최고, ~거절) 3관념의 통지(~통지, ~승인) 4부양청구권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05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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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친족상속법-유류분제도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는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 서 론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원물 반환으로서의 유류분권자의 명의로의 등기의 실현9. 유류분권의 포기☞ 관련 판례 ☜Ⅳ. 기여분 제도1. 의의2. 기여분 권리자의 범위3. 기여의 내용4. 기여분의 결정5.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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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법 사례 분석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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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취득시효

  그러나 등기실무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구성하고, 판례도 이러한 전제하에서 그 이론전개를 하고 있다. ... 不動産占有取得時效에 있어서의 '登記請求權'의 法的性質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고, 이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 宣告 95다34866·34873 判決) 등기청구권의 성질을 債權的 請求權으로 파악하는 데에서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그 소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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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서브노트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한다. ... 거절, 이행의 청구 등- 관념의 통지 : 각종의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수여표시 등 → ‘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 (*중도금의 지급시부터 이행이 제공되었음)ⅷ)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는 부동산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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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민법)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등기청구권과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2)부속물매수청구권 1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 or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 임대차의 종료시 2부속물이 독립성과 ... 담보권실행으로 소유권상실=>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자기출재로권리보전=>손해배상과 구상권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2. 권리에대한 담보책임 3. ...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복귀하지 않는다). 2물권적효과설(유인론)=>판례이론(물권적효과설)에 의해 제3자 보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이전하였던 물권은 당연히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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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법, 공시제도, 등기, ]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그래서 이들은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재판부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확인하는 재판을 받아 판결문으로써, 자신의 소유임을 공시하였다. ... 특히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의 효력, 등기청구권에 관한 규정 등의 실체적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2. ... 그러나 등기부는 중세시대에 토지 매매를 한 사람들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공시하고 싶어 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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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 이론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⑥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송물은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며,) ⑦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재산상손해, 소극적 재산상손해 및 정신상손해(위자료 ...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또한 ④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그 중 하나를 주장하였다가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 된다)고 하였다. ⑤ 소유권에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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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대상청구권(사례와 이론중심)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의 원인인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 의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 왜냐하면 급부 의무가 불능이 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와 같은 처분행위로 인한 것인데 반해, 매매대금(또는 그에 대한 청구권)은 그 원인 행위인 매매계약 자체에서 이미 발생하였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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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민법]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대한 비판적 연구

  그러나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관계상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진입로 개설 후에 매매목적물을 따로 지적, 분할한 다음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원고가 ... 채무의 후발적인 불능과 관련하여 양도 수익금에 대해서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급부불능의 원인과 대상의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 귀책사유없이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안법영, 채권적 대상청구권, 264면.3) 또한 본 판결의 사안이 제3자의 적법행위로 인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리포트 | 31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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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독립당사자참가

  선고 93다5727, 93다5734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7.1.(947),1569【판시사항】가.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을에게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 데 대하여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한 사례.라. ... 참가가 허용되면, 본안심리 결과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실제로 양립된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독립참가가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문제는 부동산의 이중양도의 경우 제1매수인이 자기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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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이 경우 丁이 甲의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하였다면, 그 기입등기 이후에 경료된 甲으로부터 丙에게로 의 가등기 이전등기에 대해 ...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大判 81다카1110·89다카16055]의 태도이다. ... 승낙 없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해 버릴 경우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 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그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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