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421-440 / 4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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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공갈죄에 대한 판례

  뜻을 암시하는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설사 피고인 앞으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 이 사건 가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1987. 11.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나, 위 피해자의 ... 가등기가 마쳐짐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한 오래전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미수죄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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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편] 종중의 재산과 명의신탁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의 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 전술한 바와 같이 종중의 재산은 특정 종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특정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서 종중의 목적과 가문행사의 진행을 위해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 있다고 할 것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와 이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다같이 매매예약완결권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복수채권자 전원에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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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소송물

  時效取得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결국 원고 앞으로의 1회적인 소유권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訴訟物은 1개이며, 등기원인이라는 공격방법이 복수인 것에 불과하다 ...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訴訟物은 1개이고 단지 공격방법이 3개 일 뿐이다.3) 登記請求訴訟의 訴訟物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賣買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과 ... 청구하여도 급여내용이 같은 물건 의 1회적 인도임에 틀림없으므로 訴訟物은 1개이며, 공격방법이 2개 경합되었을 뿐이다.2) 所有權에 기한 請求權과 契約에 기한 請求權임대물건의 명도청구를 소유권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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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적청구권의 개념과 적용 및 효력에 관한 연구

  특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유된 후 매매가 무효·취소·해 제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은 위와 같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여야 형평한 것임 ... 인정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후 매매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함이 형평에 ... 예컨대 물권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목적물명도의무의 이행으로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판례는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상청구권은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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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연습판례분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이 원고의 망부와 피고들의 피상속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원고가 망부 생전에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증여받았더라도 ...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 경료하였더라도 그러한 최종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5) 1996. 6. 2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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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등기에 대하여

  이 등기청구권은 우리 민법이 形式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債權的 請求權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 등기원인이 실효된 이후에 전 소유자와의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에 따라 가등기명의인이던 갑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는 그 등기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 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인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관계를 결한 무효의 등기로 평가되므로, 위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 등기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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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상속세의 현황과 문제점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4]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 세율은 5단계의 누진세율로 하며,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하여는 할증세율로 한다(세대생략이전). ...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이 경우 乙은 피상속인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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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총설

  소유권뿐이다.이전기존등기상의 권리 주체가 변경되는 것.※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이전등기, 저당권이전등기, 임차권이전등기 등변경기존의 등기사항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실체관계와 ... )이전등기기존 권리주체의 변경등기(소유권이전등기,지상권이전등기등)※ 권리주체의 변경은 기입등기는 이전등기이나, 권리객체의 변경은 표시란 변경등기이고, 권리내용의 변경은 사항란 변경등기이 ... 현행 등기제도의 문제점실체법적규정의 미비등기의 추정력, 가등기의 효력,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실체법인 민법에 규정이 미흡하다.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현행법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별도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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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물

  따라서 소송물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특히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유무, 청구의 병합(제253조, 제25조, 제27조), 중복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경우, ... 등기원인으로 전소에서는 매매를, 후소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원인을 서로 달리 하면 공격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 하여 소송물이 ... 패소되는 불의의 타격을 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이명백하다면 후자의 청구인가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대판 1996. 6. 14, 94자53006).(4) 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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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점유취득시효 사례

  登記名義者의 時效完成의 認識「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登記名義人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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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79. 6.경 원고 乙로부터 돈 3,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같은 달 14.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한다.나아가 여기서는, 임대인의 건물철거소송에서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 토지인도 뿐만 아니라 건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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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부동산 등기

  명백히 하려고 할 때(예컨대 소유권 이외의 쉈리의 이전등기, 등기법 제156조의2)하게 된다. ... 가장 보편 적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2) 경정등기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어 원시적 으로 등기와 ...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신청인 또는 등기공무원의 잘못으 로 소유자의 주소를 오기하거나 일부를 빠뜨린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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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부동산의 물권변동

  따라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2물권행위의 무인성에 따르면 신소유자의 소유권말소등기를 한때에 비로소 구소유자의 소유권이 복귀된다. ... 갑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을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지상권 설정의 합의를 하였는데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등을 예로서 등 수 있다. ... 등기된 양이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3)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고, 또 실제로 목적부동산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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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사례] 민법사례풀이

  반면에 채무자가 부동산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한, 수익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다시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수익자에 대한 ...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의 채권자만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3) 被保全債權의 性質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에 한정되고, 등기청구권 ... 관계에서 그 원인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수익자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해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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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자대위권

  가령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의 ... 따라서 C는 B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A로부터 B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자기의 B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게 된다. ... 및 대지 소 유 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 가 소유권에 기하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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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재산분할청구권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지분권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당사자 쌍방의 공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 등기에 대해 별지기재와 같이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서 구체적인 금전지급, 물건인도,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실무상으로는 구체적인 위 청구에 대하여 별도로 인지를 첨부토록 하는 예도 있으나, 같은 청구가 우연히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4.05.20 | 수정일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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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물권법 주요 내용

  인정의 필요성(1) 법률상 사실상 소유권인정특별법에서 즉,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 ... 그러므로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등기명의인에게 갖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상대성)을 갖음(이은영 386쪽).따라서 시효완성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 이 경우에 등기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에서 시효취득자로의 취득시효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임(판례).

  시험자료 | 4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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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걸리게 된다.2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 받 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은 결코 권리(이전등기청구권) 위에 잠자는 ... 자 가 아니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2) 물권적 청구권1 다수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 않는다.2 소수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소유권 이 외의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3) 형성권1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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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 선고 96다27476 판결 【배당이의】[1]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는다. ... 선고 99다12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1]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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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총론 사례-2

  그러나 본 사안에서 매매토지에 대한 등기는 병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는 이행 불능상태의 채권이라 할 수 있겠다. ...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하여 매매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 하지만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 하였고 등기상 이전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경우 갑은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다.

  리포트 | 3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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