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401-420 / 4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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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과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채로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이미 취득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는가가 문제된다. ...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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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取得時效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取得時效 완성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따라서 甲은 D에게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所有權移轉登記請求를 할 수 있다.이에 D는 전술한 내용처럼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13 | 수정일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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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등기청구권

  事案의 경우(1) 丙이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를 이전 받은 경우甲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여전히 토지의 소유자는 乙이 된다. ... .2)現在의 立場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 질 수 없고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목적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수용보상금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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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취득시효

  ①A 소유 임야는 1967. 11. 6. 피고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②D는 그 이전인 1956. 11. 8.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1.문제제기이 사례에서 원고 갑은 D의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문제되는 부분은1) 첫째로 ...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2)따라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다만 이 등기청구권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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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법] 소송법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순차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 , 원고에 대하여는 위 조합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위 토지들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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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회사의 분할제도

  물적분할6.보통분할·간이분할·소규모분할Ⅲ.분할의 절차1.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작성2.분할정보의 공시⑴분할회사의 공시의무⑵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공시의무⑶주주·회사채권자의 열람청구권3 ... 즉 ①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분할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100 이상을 소유하거나 분할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는 때엔 분할회사의 주주총회의 분할합병결의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 설립등기 또는 합병등기 시에 청산절차 없이 소멸합니다(517조, 530조의11, 234조).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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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판례).ⓒ 금전채권에 한한다 :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한다.즉, 등기청구권 등의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 다(대법원 1965.3.30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수익자가 소유권을 보유)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나머지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자산에 복귀한다.③ 행사방법 :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법원에 ... 따라서 특정물의 인도나 등기청구 와 같은 특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늦어도 취소소송을 제기 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의 손해배상채권, 즉 금전채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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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채권자 대위권

  최종매수인(c)은 중간매수인(b)를 대위하 여 소유자(a)에게 중간매수인(b)으로의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등기청구권 :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 ... 청구할 수 있다.그후 등기명의를 회복한 후 B(제2매수인)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의 이론적 문제 (이영준) :- 이 경우 민법 제746조(불법원인무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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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송물 이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시효취득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결국 원고 앞으로의 1회적인 소유권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송물은 ... 또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소유권회복 목적의 이전등기청구할 경우나 그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경우도 같다 할 것이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판례는 등기무효의 원인으로 무엇을 주장하든 간에 각 무효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라는 하나의 주장으로 보고 각 무효원인은 공격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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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현상태로는 유동적 무효이나 허가를 얻으면 소급적 유효가 된다고 본다면, 허가라는 공법상의 조건이 붙는 조건부계약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처분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현실화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할 것이다.이에 대해 판례는 위와 같은 이유로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불허하고 있다. ... (2) 또한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가?{目 次------------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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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학설정리

  消滅時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가? ... 따라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지만 변제가 있으면 소유권은 당연히 등기없이도 채무자에게 복귀한다.김증한擔保物權說 ... 이론구성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判例저당권설정과 함께 대물변제예약을 한 경우에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 대체변제예약에 기하여 저당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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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명의신탁

  있고, 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은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4) 해지 후에 경료된 수탁자 명의의 등기 ... 외부적 소유권은 등기를 회복해야 복귀한다고 보아, 등기를 회복하기 이전에 수탁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선,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고 한다. ... 제3자가 양도계약만 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면 먼저 등기를 경료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3)신탁자의 등기명의 회복- 이론상 말소등기가 타당하나 편의상 이전등기가 행하여지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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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등기청구권이전등기의 신청은 공동으로함이 원칙이지만 취득자가 양도인으로부터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그리고 등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직 교부되지 ... 미등기매수인의 의의부동산소유권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자가 그 대금을 완납한 후 목적부동산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매각되어 인도된 물권의 항변부동산의 매매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았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아직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자기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임을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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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기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1990.1.13.법률 ... 그 후 위 임야는 1964년 丙에게, 1967년 丁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A는 丁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B에 대하여 위 교회를 대위하여 위 교회에게 위 임야부분에 대하여 1976년 11월 8일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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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

  # 이중매매甲(소유권자)이 乙(제 1매수인)과 매매계약, 등기 전 丙(제 2매수인)과 매매계약, 등기경로, 소유권이전⇒ 乙이 가등기 경료했을 때 가등기를 기초로 본등기 경료하면 순위 ... 물권적 청구권 (少- 물권적 기대권 주장)제 3자에게도 물권주장가능 ⇒ 丙에게도 등기청구권 청구가능물권끼리 병합땐 선후에 따라 ⇒ 丙의 등기 보다 앞섬∴물권적 청구권설에 따르면 이중매매 ... 무인론 : 효과 발생O, 소유권 이전 ⇒ 丙이 소유권자 ⇒甲⇒丙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BUT, ∮103 위반이면 ∮746 적용 ⇒ ∮103, 과 ∮746 은 표리일체 이므로부당이득 반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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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 생활 법률 요약

  이전등기청구권, 건물명도청구권 등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금전 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구별됨 3. ... 소비대차의 의의와 성립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등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Ⅱ. 선이자금Ⅲ. ... 목적으로 하는 조치 -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 기타 재산권가압류가 있음 (2) 가처분 분쟁의 표적이 되고 있는 특정한 물적 상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적 조치 - 소유권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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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과 물권의 관계

  이전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2) 물권법정주의물권법정주의는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에 대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데에 그 주된 근거가 있다. ... 원래의 소유자 및 이전 받은 소유자의 물권은 애초에 그 물권을 넘겨받기로 한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그 채권자는 제3자에 물권의 인도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 ... 따라서 물권간의 순위는 등기접수일의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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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구권

  대법원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지수용의 경우와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서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밋손실보상에관한법에 따라 각 협의 취득되었다면, 쌍방은 그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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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채권법] 물권의 채권화와 채권의 물권화

  갖는다.{) 제621조 제1항반면, 선박임 대차는 반대의 특약이 있더라도 등기청구권이 있다.{) 상법 제765조- 등기한 임대차는 신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서도 존속하는 것으로 된다.ㄴ ... 채권의 물권화………………10∼132-3-1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11∼122-3-2 부동산소유권 이전청구권의 가등기제도………………13Ⅲ. ... 수 있으며,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제621조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등기없이도 점유의 이전과 주민등록이전에 의하여 대항력 취득이 가능하다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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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공갈죄에 대한 판례

  뜻을 암시하는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설사 피고인 앞으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 이 사건 가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1987. 11.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나, 위 피해자의 ... 가등기가 마쳐짐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한 오래전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미수죄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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