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방향

소개글

서강대학교 한국경제론 수업 세번째 과제물 report 제출했던자료입니다.
대학생분들중에 report 작성하시는 분들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은 A+이었습니다 ㅋ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노사관계 개관
Ⅲ.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문제
Ⅳ.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관점
Ⅴ. 사용자조합과 사용자의 관점
Ⅵ. 고용 관련 제도
Ⅶ. 프랑스와 영국의 고용관계
Ⅷ.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Ⅸ. 결론
Ⅹ.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은 일 없이 살 수 없다.“ 누구든지 일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한 사회도 일하는 사람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뛰어난 인적자원 덕택에 가능했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노동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용문제에 너무나 등한시하였다. 경제성장만 이루어지면 고용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치부하고, 산업사회 유지.발전에 필수적인 고용정책의 개발과 적용에 소홀히 해왔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일자리 유지와 창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고용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잘못된다면 오히려 현재의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방향으로 치닫을 수 있다. 이러한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비정규지 보호법의 시행이다. 경제위기 직후 임시일용직으로 표현되는 비정규근로가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기 시작하면서 비정규근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한쪽에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비정규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시장원리이며 추세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낮은 임금, 저조한 부가급부와 미비한 고용안정성이라는 비정규근로의 부정적인 특성을 지적하면서 비정규근로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근로를 정규근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법이 7월 1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에 발생한 이랜드사태는 약자에 위치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도우려는 정책이 오히려 노동자의 권익에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런 노사관계의 문제는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 경제 상황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주요국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참고 자료

「한국은행 SITE」 - bo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ecos.bok.or.kr
「삼성경제연구소」 - www.seri.org
「통계청」 - www.nso.go.kr
「한국노동연구원」 - www.kli.re.kr
「노동부」 - www.molab.go.kr
「한국노동교육원」- www.kle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
「경영자총협회」 - www.kef.or.kr
「대한상공회의소」 - www.korcham.net
「중소기업협동조합」 - www.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