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3권

소개글

노동법 - 노동3권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발표자료용으로 손색이 없고, 시험준비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목차

1. 서
2. 노동3권
3. 단결권
4. 단체교섭권
5. 단체행동권
6. 노동3권의 제한
7. 노동3권 관련 사례

본문내용

(노동3권)
1. 개념
노동3권이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 헌법상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하에서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자조를 통해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사대등관계를 형성 ․ 유지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관련결정례] 중노위 1995.7.7, 95부노64
= 노동3권의 주체와 근로계약관계 =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 향유주체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생활할 것을 예정하고 있거나, 반드시 근로계약을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을 생활수단으로 하는 근로자 계층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Ⅲ. 단결권
의의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

결사의 자유와의 관계
단결권-근로자, 근로자단체의 권리, 경제적 자유권의 성격, 경제적 결사의 자유, 대사인적 자유, 사용자로부터의 자유, 민․형사상 면책 인정
결사의 자유-국민의 권리, 정치적 자유권의 성격, 정치적 결사의 자유, 대국가적 결사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단결권은 당연히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