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3법(헌법, 민법, 형법)과 사회법의 주요내용

최초 등록일
2020.06.26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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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① 헌법
i. 헌법의 의의 및 특성
ii. 헌법제정권력
iii. 기본권총론
iv. 정부형태와 국회
② 형법
i.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ii. 범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iii. 위법성
③ 민법
i. 민법의 의의 및 법원
ii. 권리의 주체와 객체
iii. 권리의 변동 총설과 볍률행위의 대리
④ 사회법 (노동법)
i. 노동법 총설 (노동법의 목적, 개념 및 규율대상)
ii. 노동3권
iii. 근로기준법 총설

III. 결론

IV. 인용자료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그 말은 타인과 공존하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이해 관계의 충돌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기준을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사회규범에는 관습·도덕·종교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장 사회적 제재력(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승인되고 강제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보장되는 규범을 말한다.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또한 법에 대한 이해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편이라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법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일상 생활에서의 법적인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게 되어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Ⅱ. 본론
법은 크게 형태, 범위, 생활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다.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뉜다. 국내법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제법은 여러 나라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예로는 조약, 국제협약, 국제 관습법 등이 있다.
법은 존재 형태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 성문법은 법을 만들어 ‘법전’으로 문서화한 것이며, 이와 반대로 법전이 없고 재판이 오랜 관습이나 판례에 따르면 불문법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법은 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 관계에 따라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공법은 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한 법으로 헌법∙형법∙행정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한 법으로 민법과 상법 등이 있다. 이때 사회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 공법의 헌법과 형법, 사법의 민법과 사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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