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대한민국 헌법 제정·개정사

목차

1. 대한민국건국과정
2.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의 특징
3.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4.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5. 대한민국헌법의 개정절차
6. 대한민국헌법의 한계

본문내용

1. 대한민국건국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제헌국회의원:198명)
1948년 7월 17일 헌법제정 및 공포
1950년 8월 15일 정부수립

2.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의 특징
정부형태 : 대통령제
임기 : 4년
선거방법 :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
국회 : 단원제
근로자의 이익 균점권
헌법위원회(탄핵재판소)
경제질서규정
지방자치규정
헌법전문에 단군년도의 사용

3.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광복 후의 혼란 속에서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는 곧 헌법기초에 착수하였다. 그해 6월 3일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유진오(兪鎭午) 등 전문위원 10명으로 ꡐ헌법기초위원회ꡑ를 구성하여, 유진오의 안(案)을 원안(原案)으로 하고 권승렬(權承烈)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 원안이나 참고안은 모두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승만(李承晩)의 주장으로 정부는 대통령책임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되었다.

참고 자료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http://www.kijangnews.co.kr/sejong/gongmu/03/1/2.htm
- http://scout.netian.com/data/law/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