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성매매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하여..
성매매는 악이라는 생각으로 작성된 발표자료입니다.
성매매에 관한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세요^^

목차

1.성매매 악인가?
2.우리나라 성매매 정책의 과정
3.성매매의 규모
4.성매매의 유형
5.국가별 성매매 정책
6.공창제 도입
7.성매매는 악이다?
8.성매매가 악인 이유
9.성매매의 대안, 공창제?
10. 설문조사
11. 형사법적 대응과저오가 문제점과 한계
12.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
13. 성매매는 악일 수 밖에 없다.

본문내용

윤락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 현재의 윤락행위방지법은
현실적 측면을 무시하다 보니 매매춘을 더 음성화하는 경향이 있음

현실을 받아들여 남성들의 합법적인 ‘성욕 배설장소’를 만들되
이 지역에서는 윤락녀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외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의 윤락도 금지하면
노예매춘과 미성년 매춘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뿌리뽑는게 가능함

어떻게 하면 윤락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접근

주목적은 윤락여성 보호와 성매매 근절

어떤 남녀 평등법보다도 시급한 것이 윤락여성 같은
사회의 소외층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 해소


부채예속 인신매매 및 성 착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미비

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형사법적 통제방식의 분절성과 비 형평성

직업소개행위에 내재된 ‘매매성’ 간과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채권무효 조상의 사문화

범죄수익에 비해서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

십대 청소년 성 착취 범죄에 대한 규율과 비 형평성


어떻게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아무리 애써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성매매가 두려워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 놓고 하자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몇 십 년이 걸리던, 몇 백 년이 걸리든지 간에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