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론 정리 요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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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상임위원회 (한국 국회) :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이 이뤄지는 곳 / 담당하는 분야의 의안과 청원 심사 /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선 일차적으로 상임위 내에서 법안이 다뤄져야 함
- 본회의 중심주의 의회 : 의원이 정부 모이는 본회의에서 중요 사안 심의 & 결정
제헌 국회 -> 본회의 중심주의 도입해 본회의에서 사안 심의 & 결정
-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의회 : 상임위가 중요 사안들을 심사 & 의결 (상임위 결정 -> 본회의에서 최종적 표결을 통해 승인받아야 함) / 상임위가 의회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상임위 결정이 실질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음
- 상임위 중심으로 바뀐 이유 : 국회 의사진행의 효율성 극대화 위해 - 의원 전원이 모여 모든 사안 논의 -> 시간 多, 의사결정 어려움 -> 분업을 통한 효율성 & 전문성 극대화
★ 본회의 < 상임위원회 -> 차분하고 내실있게 법률과 예산에 관해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기 때문 -> BUT, 소모적 낭비 심함, 상임위 질 높이는 방안 필요 -> 소위원제 중심 운영제가 필요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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