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관련 행정법 체계(사회복지행정의 조직법, 인사법, 재정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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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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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복지행정조직법의 체계
1.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법
2. 준정부조직의 사회복지행정조직법
3. 민간, NGO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법

II. 사회복지행정 인사법의 체계
1. 사회복지행정 공무원법 체계
2. 민간 사회복지행정 인사법 체계 : 사회복지사업법

III. 사회복지행정의 재정 관련 법체계

본문내용

(1)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법
헌법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법의 최정점에 위치하며, 헌법 제96조에 의해 각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및 직무 범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해 정부조직법은 중앙정부조직은 물론 사회복지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한 각급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지방행정과 사회복지행정조직 등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정부조직법 제4장 제39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 위생, 방역, 의정, 약정, 구호, 자활 지도, 부녀, 아동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2조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은 보건복지부 등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이외에 관련 중앙부처 조직에 대한 각 직제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을 규정하는 법령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과 각 자치단체의 자치입법 등으로 규정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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