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소개글

"의료법규-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제
2. 본론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주제
-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Ⅱ. 본론
1. 위반사례 (판례, 뉴스동영상 또는 신문기사, 인터넷신문기사 등) 스크랩
1) 의료법 위반사례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남의 한 병원에 매달 30만원을 받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 일로 2016년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이후 간호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친인척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작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월 30만원에 면허증 빌려준 간호사 면허취소…법원 "적법"⌟, 『매일경제i』, 2017.07.01.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7/472986/, 2020.12.14.)
김형소, ⌜[단독] 울진군의료원 간호사 마약투약 논란…진통제 펜타닐 빼돌려 투약⌟, 『경북일보』, 20207.12.02.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910,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