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원리

목차

1. 경제성장
2. 재정조달의 용이성
3. 가족유지
4. 인간의 존엄성
5. 국민연대의식

본문내용

I. 경제성장(economic growth)
경제성장의 원리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만들 때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안을 계획하고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사회구성원의 생계수단과 연계되어 있고, 사회보장의 재원확보 마련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도입으로 인해 경제가 둔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장의 경제성장에 대한 장애요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노동자의 근로의욕(work incentives) 약화이며, 둘째는 기업가의 투자의욕(investment incentives) 저하이다. 첫째, 사회보장 프로그램 확대에 반대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소득보장의 확대가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근로의욕 약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사회보장이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이유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 인해 일을 안 하고도 소득이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소득효과와 일을 할 경우 근로소득의 일부가 감소됨으로써 생기는 대체효과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