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모형과 유형

목차

I. 정치이념기준 모형
1. 사회민주주의 모형
2. 보수주의 모형
3. 자유주의 모형

II. 규범기준 유형
1. 영국 및 북유럽형
2. 대륙형
3. 미국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앤더슨(G. E. Anderson)은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모형을 사회민주주의 모형, 보수주의 모형, 그리고 자유주의 모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사회민주주의 모형
사회민주주의 모형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일반조세에 의하여 사회보장비를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세와 같은 특별한 사회보장 재원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분배의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이 모형에서는 완전고용을 지향하며 조직화되고 정치세력화된 노동자와 농민의 집단이 존재하며 공공정책결정과정에 이들이 사회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창설과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이 모형의 좋은 사례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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