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본원리

목차

I. 두 가지의 견해

II. 사회보장의 일반원리
1. 수정보험의 원리
2. 부양책임의 원리
3. 사회적 구호의 원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의 기본개념과 국가마다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가 서로 다르고 같은 유럽에서도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대륙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에 내재하고 있는 일반 원리나 원칙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초기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비버리지의 견해와 사회보장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규칙을 제공한 국제노동기구의 조약을 우선 소개하기로 한다. 비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세 가지로 구상하였다.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보험, 빈곤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을 위한 공적 부조, 기본적 욕구 이상의 서비스를 위한 임의보험이 그것이다. 여기서 임의보험은 엄격히 말해서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비버리지가 말하는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의 두 가지이다. 이 중에서 공적 부조는 특수한 집단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이나 서비스이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보험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