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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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1.25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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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의와 배경
2.2 소득주도성장론의 대책으로서 대두된 최저임금제
2.2.1 최저임금제 정의와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관한 제도적 논란

3. 결론
3.1 나의 일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총 수요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그 결과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에 근거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 경기부양과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부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이 갈려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의와 배경,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론의 대책으로서 대두된 최저임금제 인상과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생각을 일고하려 한다.

2. 본론
2.1 소득주도 성장론의 정의와 배경
소득주도 성장론 [wage-led growth] 이란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키고 기업의 투자 및 생산을 확대시켜 최종적으로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주도성장론 [wage-led growth]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위키백과] 소득주도 성장론

http://www.etnews.com/20180828000233 '100선' 무너진 8월 소비자심리지수...17개월만에 사상 최저, 전자신문 2018.08.28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524019200038/?did=1825m
하위 20% 가계소득 역대 최대감소…분배지표 최악, 연합뉴스 2018-05-24
https://mnews.joins.com/article/22651185#home
소득주도 성장이 분배 더 악화? 1분기 소득불평등 더 심해졌다, 중앙일보 2018.05.24
유경준(2013),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KDI Focus, 2013.6, 32호.
박정수(2017),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7.9, 5호.
한송이(2015),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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