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한국의최저임금이슈와 문재인정부의임금성장정책 인적자원관리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최초 등록일
2018.03.22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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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이 글은 한국의 최저임금이슈와 문재인정부의 임금성장정책에 관련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이 옳은것인지 증명하기 위해 각 정당과 경제단체들 노동조합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조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과제개요
1.1.1 선정이유
1.2 한국의 최저임금
1.2.1 최저임금 법적근거
1.2.1 최저임금 산입범위
1.2.3 최저임금의 단위

Ⅱ. 인적자원관리 실천현황
2.1 국내 최저임금 이슈
2.1.1 정부정책 : 임금주도성장론
2.1.2 국내 정당별 반응
2.1.3 기업들의 반응
2.1.4 노조의 반응

Ⅲ. 인적자원관리 평가
2.2 국내 임금 수준과 생산성과의 관계
2.2.1 국내 노동시장에서 임금차별
2.2.2 국내 노동자들의 생산성
2.3 최저임금 상승의 장단점 및 효과
2.3.1 근로자
2.3.2 경영자 및 고용주
2.3.3 사회 전체 영향
2.3.3 해외사례

Ⅳ. 개선방향 또는 전략적 제안
3. 결 론
3.1 최저임금제도와 경영상의 시사점
3.2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야 하는가?

작성후기
참고문헌
레퍼런스

본문내용

1. 서 론
1.1.1 선정이유
저소득층이 잘 살기 위해서는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저소득층에게 돈다발을 안겨준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잘 살게 될까? 절대 아니다. 저소득층에게 돈다발을 안겨주면 오히려 흥청망청 쓰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살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소득층이 중산층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일자리와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 일자리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 길거리의 껌이라도 떼라고 하면 그것이 일자리이다. 그러나 임금은 아주 중요하다. 올해 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이 금액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받는 금액은 약 135만원이다. 한 개인이 1달을 살기에는 빠듯한 금액이며, 가족을 부양한다고 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곳곳에 다양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부터 새벽시간 물류창고에서 택배박스를 나르는 아저씨, 쇼핑몰에서 파견직 판촉사원까지 많은 사람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다. 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금액이 되어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도 하다.

필자도 학생이니 만큼 아르바이트를 해 보았다.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2년 넘게 주말 근무만 해보았다. 주유소 직원인 만큼 사람들의 대우는 형편없었고, 더운 날 추운 날 상관없이 밖에서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였다. 그러나 힘든 일을 하고 받는 급여는 너무나 소중했다. 하지만 나의 급여는 시장의 수요나 사장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액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협상에 결과로 나타난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이때 결정된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임금의 결정과 실제 세상에서 임금의 결정은 괴리가 너무나 컸다.

촛불 혁명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다. 그러나 사회의 많은 이익집단들은 최저임금 1만원에 부정적인 목소리와 긍정적인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

참고 자료

신인적자원관리 3판, 김영재 김성국 김강식,탑북스,2017
통상임금의 이해,박지순 이상익, 신조사,2013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경쟁과 그 폐해,박기성,한국경제연구원,2015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이근태,심순형,LG경제연구원,2017
임금주도성장론 개념, 이론 및 정책,Marc Lavoie, Engelbert Stockhammer, 한국노동연구원,2012
한국의 노동,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6
산업관계연구 27권 1호,양준석 박태수,2017
생산성과임금증가율격차확대,여경훈,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2013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홍사훈,루비박스,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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