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중점을 둔 최저임금제도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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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➀ 정책소개
1. 소득주도성장이란?
2. 최저임금제이란?

➁ 정책에 대한 이슈들
1. 소비자물가상승
2. 가계소득의 저하

➂ 외국의 사례

➃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논쟁
1. 찬성
2. 비판점

➄ 정책의 향후 변화방향

➅ 결론

본문내용

1. 소득주도성장이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이란 노동의 실질임금 증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 성장전략이며 첫째, 노동의 실질임금 증대는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둘째, 임금의 상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소득이나 가계소득의 증가가 내수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출처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 프레시안)

2. 최저임금제이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이란 이러한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 1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최저임금의 심의와 결정
앞서 간단하게 설명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세부적 과정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發 물가상승…외식비 3%↑·가사도우미 월급 11%↑http://news.mk.co.kr
“최저임금 오르면 소상공인도 덕 본다”…양대노총 최저임금제 간담회
http://news.heraldcorp.com
국회입법조사처 /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 2017.07.28. / 김 준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 / 노동 경제론집 / 2016 / 강승복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 한국노동연구원 / 강승복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