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찬성

목차

1. 부정적 효과
2. 긍정적인 효과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부정적 효과
첫째, 신상공개 제도는 이중처벌, 과잉처벌의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이미 공개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이미 징역을 살았거나 벌금형을 치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정말 이중처벌로 볼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중 략>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하였으며 현재는 성인 성범죄자들로 확대되어지고 있다. 아직은 미비하지만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인재가 최고의 자본이다. 사람이 자본이라는 것이다. 사람으로 인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유지시키며,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비단 남성들에 의한 것이 아닌 여성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여성들이 꼼꼼하고 세심한 일들을 해나가기에, 재생산기능을 해주기에 남성들이 생산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특히 요즘은 아동들이 그 피해를 너무나 많이 입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