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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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뉜다. 나의 생각은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라는 입장이다. 범죄자가 신상공개 된 것은 2009년에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에 국민의 알 권리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해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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